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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환경법연구2021.08 발행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와 법률유보에 대한 연구 ― 대판 2019두39048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ste Management Ordinance and Legal Reservations in Yangju City

이순자(서경대학교)

43권 2호, 269~305쪽

초록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지구의 공기는 좋아지고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늘어가는 폐기물에 대해 쓰레기 팬데믹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다. 한편 2019년 경북 의성군에 무려 17만3000여t의 폐기물로 만들어진 쓰레기산이 외신에 보도되고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을 확인했다. 그중 114.3만t은 2020년 12월까지 처리하여 6만t이 남았다. 하지만 전수조사 후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가로 41.3만t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곳은 쓰레기가 치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에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0년에는 「폐기물관리법」 청결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즉, 남의 땅에 토지소유자의 아무런 승낙도 없어 성명불상자가 버린 500t 이상의 쓰레기를 양주시가 토지소유자에게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청결유지의무 위반으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1심은 원고가 성명불상자가 버린 쓰레기를 치울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방치폐기물이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치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양주시가 토지소유자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다르게 2심과 대법원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폐기한 폐기물에 대해 조례에 근거하여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이 정당하다고 한 근거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더불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 조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the plant has been temporarily shut down due to coronavirus, improving the air on Earth and reviving its ecosystem. However, the word “garbage pandemics” is emerging for the growing amount of waste since the coronavirus 19. Meanwhile, in 2019, a total of 173,000 tons of waste was reported by foreign media and humiliated internationally in Uiseong-gun, North Gyeongsang Province. As a resul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ducted a full investigation into illegal waste and confirmed a total of 1.23 million tons of illegal waste. Of those, 114.3 million tons were processed by December 2020, leaving 60,000 tons. However, an additional 41.3 million tons of illegal waste were generated from March 2019 to December 2020. Trash is being removed from places that have received media attention, but it is still suffering from untreated garbage throughout the country. In 2020,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violations of the obligation to maintain cleanliness of the Waste Management Act was issued for the first time. In other words, Yangju City ordered landowners to dispose of more than 500 tons of waste thrown away by a nameless box due to lack of consent from landowners on other people's land for violating their obligation to maintain cleanliness based on the Yangju Waste Management Ordinance. However, the first trial judged that the plaintiff was not responsible for cleaning up the garbage thrown by the unidentified person, but the second trial and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landowner's failure to do anything about it was a violation of the Yangju Waste Control Ordinance. We need to investigate and think over the grounds why the 2nd trial and the Supreme Court unlike the 1st trial judged that the order to dispose of unauthorized waste was justified based on the ordinance. I have criticized the reason of the court and local government. Finally I presented the direction to improve legislation including the Waste Management Act and the Waste Management Ordinance.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DOI:
http://dx.doi.org/10.35769/elr.2021.43.2.00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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