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사기죄
Health care benefits claims and frauds of established medical institutions not following Medical Service Act
임지연(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연세대학교)
92호, 123~154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대한 사기죄 의율의 적합성과 정당화를 검토했다. 사기죄 확장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지, 사기죄로 의율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법의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20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비용청구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적 체계가 구성되었다. 동일한 법적 체계 구성을 이유로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대한 사기죄 성립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해석론이 정립되지 않은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 의료기관에까지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기죄는 형식상 의료법 개설 위반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가 지급이 적정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은 전 법률적인 반사회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지 비의료인인지로 구분되는 사무장병원과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 의료기관의 불법의 질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에 사기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에 따른 가벌성 및 비난가능성에 따라 법정형을 차등화하고 면책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uitability and legitimacy of applying fraud on medical institution’s(established not following the Medical Service Act) claim for health care benefits.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fraud on above case for sound financ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ith absence supporting evidence.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not following Article 4 (2) and 33 (8) have no right for health care benefit claims, same as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s when it amend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 Dec. 2020. So, it is required a more judicious approach to applying fraud on this issue. Technically speaking, it is not proper that medical institutions are accused of fraud for breaching two articles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 (2) which is not yet set up clear interpretation, and 33 (8) which has unconstitutional elements. Judging fraud should be settled by appropriateness of payment, not based on whether it breaches articles of the Medical Service Act.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o differentiate statutory punishment depending on the culpability and likelihood of accusation, and lay down exemption provision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