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의한 소비자 보호의 문제점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Problems of Consumer Protection by the Full Amendment of the E-Commerce Act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
장병주(대구대학교)
7권 3호, 155~185쪽
초록
전자상거래 구조의 변화와 세계적인 입법추세 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이 2021. 3. 5.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개정의 필요성에는 찬성하지만그 개정 내용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 사업자 중심의 용어 정비, 해외 사업자 규제, 정보의 투명성 확보⋅맞춤형 광고, 온라인 플랫폼운영사업자의 책임 등에 대한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도 그 의미가 모호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삭제하였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법만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다른 법률에서보다 소비자 보호에 유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과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 다수이다. 특히 개정안에 신설된 위해방지 관련 내용은 소비자 보다는 사업자 보호를위한 개정이라고 평가된다. 즉 개정안 제4조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소비자 보호를강화하려는 개정 목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만을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소비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전부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도 어렵다. 다른 법률을 전부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전자상거래법의 내용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 다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발생한다. 개정안에서 현행법 제4조 단서를 삭제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현행법 제4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다.
Abstract
A full revision of the E-Commerce Act prepar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reflecting changes in the E-Commerce structure and global legislative trends, was announced in 2021. 3. 5. Legislation. However, although the necessity of revision is acknowledged, many problems are raised in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In other words, problems are being raised about terms related to E-Commerce, regulations on overseas business operators, securing transparency of information, customized advertising, and responsibility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In the amendment, the provision of applying the law in favour of consumers in the event of competition with other laws was deleted. Because the meaning of the regulation is ambiguous and difficult to apply. As a result, only the E-Commerce Act should be applied to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so the content of the amendment should be more favorable for consumer protection than other laws. However, when there is competition with other laws, applying the amendment is in the consumer’s favor, but in many cases it is in the consumer’s favor. In particular, the new content related to risk prevention in the amendment is considered to be a revision to protect business operators than consumers. That is, it has different consequences from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to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In order to apply only the E-Commerce Act even when other laws are are competing, the content should be the most effective protection of consumers by considering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However, the amendment does not properly consider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and it is difficult to amend the amendment considering all the relationships with other laws. Even if the E-Commerce Act is amended in consideration of all other laws, if other laws are amended to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rather than the contents of the E-Commerce Ac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E-Commerce Act needs to be amended again for consumer protection. It is not reasonable to delete the Article 4 proviso of the current E-Commerce Act from the amendment, and it is desirable not only for consumer protection but also for cost to maintain Article 4 of the current E-Commerce Act.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분류:
- 소비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