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s of Virtual Currency
백승윤(중국정법대학교); 허성진(중국정법대학교); 배은비(중국정법대학교); 배단비(중국정법대학교)
21권 3호, 141~166쪽
초록
현재 각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제도는 서로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가들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거나 화폐로 규정하여 규제 및 과세를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가상화폐를 기타 자산으로 규정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며 미국은 두 가지 입장을 모두 취하고 있는데, 과세의 경우에는 자산, 규제의 경우에는 화폐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디지털화폐의 시행을 위하여 가상화폐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마운트 곡스 사건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가상화폐의 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국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2022년 5월부터 자진신고로 가상화폐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시작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고, 가상화폐의 소득을 금융 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하게 된다. 때문에 향후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유럽 연합, 미국, 중국, 일본이 규정하고 있는 가상화폐 및 과세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Currently, the taxation system for virtual currency in each country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countries are regulating and taxation by defining virtual currency as assets or currency. In Germany, the virtual currency is defined as assets, and the United States takes both positions; in case of taxation, defined as assets and the case of regulation as currency. In China, the government regulates virtual currency for the implementation of digital currency, and Japan also strongly regulates the transaction of virtual currency for consumer protection after the Mount Gox incident. Korea considers virtual currency as an asset and starts taxation from May 2022. In Korea, the definition of virtual currency is not clearly defined, and the income of virtual currency is taxed separately as other income rather tha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herefore, there is room for problems with the definition of virtual currency in the future.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virtual currency and taxation system by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to provide implications.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