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외국적 요소와 준거법 결정
International Element and Governing Law of Copyright Dispute
오승종(홍익대학교)
22권 3호, 581~613쪽
초록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선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그 분쟁이 국제사법 또는 국제조약의 규율을 받을 만한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분쟁이 그러한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또는 그에 우선하는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서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을 준거법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 그 규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이다. 최근 섭외적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는 동일한 게임 저작물에 관한 분쟁을 둘러싸고 원고는 같고 피고가 다른 두 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이 두 개의 소송 중 제1 사건은 첫 번째 문제를 쟁점으로, 제2 사건은 두 번째 문제를 쟁점으로 하여 1심과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그 동안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다소 결론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제2 사건의 판결은 베른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동안 내려졌던 하급심의 주류적 판단과는 다른 것으로 읽히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주목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 제1, 제2 사건의 각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그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과 방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disputes related to copyright, two major issues must be resolved. The first i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dispute contains foreign elements that can be governed by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international treaties. Second, if the dispute contains such a foreign element, it goes to the stage where the governing law must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international treaties that take precedence over them. Hereinafter, with the judgments of the recently decided two cases, I will examine its feasibility and problems. Based on the discuss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e standards and methodologies necessary for handling copyright disputes with an increasing international elemen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