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가상자산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vestor Protection of Security Type Virtual Asset
박선종(숭실대학교)
51권, 161~185쪽
초록
가상자산 중 비트코인의 거래금액기준으로 한국원화(4.63%)는 미국달러화 (85.50%)에 이어 2위를 점하고 있는데, 일본엔화(4.48%) 및 유럽유로화(4.19%) 상위 4개 통화는, 5위인 영국 파운드화(0.31%)와 격차가 상당하다. 이 통계는 가상자산에 관하여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핵심국가 중 하나 임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법제도가 시장상황에 맞추어 정비될 필요성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체성 중 최근 가장 선명한, 투자목적의 증권형 가상자산에 관한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토대로, 국내시장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원칙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은 기존의 법제에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중심 규제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실제로 거래를 통하여 투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규제를 적용하는 등 원칙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는 자율규제의 역할 강화이다. 다양한 가상자산이 새롭게 창출되는 상황에서는, 자율규제를 공적규제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인 규제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자율규제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공적규제를 적용할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는 규제 샌드박스의 병행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같이 인가된 거래소에 비하면 규제 샌드박스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증권형 가상자산의 거래에서 한국거래소 등 인가된 거래소가 배제된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비트코인과 같은 거래비중이 높은 가상자산은 인가된 거래소와 신고를 완료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동시상장을 통해서 시장에서 투자자의 평가를 받는 구조의 확보가 필요하다.
Abstract
KRW(Korean Won) is one of the 4 key currencies in world virtual asset market. Therefore, the necessity of appropriate regulation for virtual asset in Korea has raised. The main view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principle-based regulation is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for virtual asset, because virtual asset itself has fast changing character. Second, self-regulation is more accurate and appropriate for virtual asset, because virtual assets have diversity in nature. Therefore this paper insists that public regul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complementally for virtual asset market. Third, this paper suggests that sandbox regulation and dual listing should be brought into the Korean virtual asset market, so that investors can have the right of choice on the trading venue for their needs. The traditional exchange such as Korea Exchange could be chosen by the one who prefers to market integrity. On the other hand, the new virtual asset exchanges such as Bithumb and Coinone could be chosen by the one who prefers to the lower entry barrier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