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에 관한 최신 쟁점 연구
The Study on Recent Issues Concerning Joint Works
윤혜정(중앙대학교); 이규호(중앙대학교)
23권 3호, 113~156쪽
초록
최근 집단지성에 의하여 공동저작물이 많이 양산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공동저작물에 관련한 최신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주관적 공동의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다. 미국의 연방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의 요건으로 공동창작의 “의도(intention)”를 법령에 규정하여 두고 있다. 반면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써 그 의도를 규정하여 두고 있지 않다. 공동저작물에 성립함에 있어 개별적 이용이 불가능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에 관여하여야 하는 요건 외에 주관적 공동의사가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동의의무와 합의협력의무의 요건으로서 ‘신의에 반하여’란 문구를 고찰한다. 셋째,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합의와 동의의 법적 성격을 분석한다. 넷째, 후발적 공유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양도 등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상속, 지분양도 등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는 후발적 공유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후발적 공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민법상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공동저작물의 규정을 유추적용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의 행사 및 침해구제책 전반을 논의하면서 후발적 공유와의 상관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후발적 공유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신의에 반하여’의 의미, 합의’ 및 ‘동의’의 성격 규명 등은 중요한 쟁점이다. 다섯째, 합의 없는 저작재산권 행사 및 동의의무 또는 합의협력의무 위반의 효과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공동저작자 중 일부가 공동저작물을 신탁하는 경우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일곱째, 공동저작물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적 쟁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쟁점과 관련된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 논문은 전술한 쟁점 분석을 통해 최근에 공동저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we have witnessed a trend under which a plenty of joint works are produced by collective intellectual creations. Hence, this Article deals with recent legal issues related to joint works. First, it discusses whether an intent to co-author is required for joint works. Section 101 of the US Copyright Act explicitly the requirement for joint works by prescribing that “A “joint work” is a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However, Korean Copyright Act does not mandate this requirement. Nonetheless, the jurisprudence in Korea accept it a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a joint work. Secondly, when it comes to the exercise of economic rights of co-authors in terms of joint works,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wording ‘contrary to good faith’ a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duty to consent or duty to work together to reach an agreement. Thirdly, the Article explores the legal nature of the terms ‘agreement’ and ‘consent’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economic rights of co-authors. Fouth, the Article discusses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subsequent co-ownership due to, for example, inheritance or transfer of shares of one of co-authors. This issue is strongly connected with the second and third issues. Fifth, the Article examines the effect of the exercise of economic rights without an agreement with the other co-authors and the effect of violation of the duty to consent or the duty to work together to reach an agreement, Sixth, the Article discuss whether an entrustment itself constitutes the exercise of eocnomic rights of the other co-authors in terms of joint works entrusted to a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by one of co-authors. The discussion on this issue is timely. Seventh, the Article deals with private international law-related issues in terms of joint works, especially on basis of a recent Korean court case. In concluding, the Article proposes reasonable countermeasures related to those issues invoked in connection with joint works.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