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혼합분쟁의 개념 규명과 국제재판소 관할권의 범위 및 한계
Reconceptualising the Mixed Dispute and Clarifying the Scope and Limits of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김원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
66권 3호, 101~136쪽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법상 혼합분쟁의 개념을 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 협약 또는 협약) 제15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회부된 혼합분쟁 사건에 서 문제된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행사기준과 범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제법 학계에서는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하 ‘해양법협약 분쟁’)과 해양법협약 분쟁이 아닌 사건이 혼재된 사건, 즉 혼합분쟁 사건에 대해 협약 제15부의 국제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에서는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된 해양법협약 분쟁을 제15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일방적으로 회부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영토분쟁이 포함된 혼합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혼합분쟁(mixed dispute)의 법 적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협약 제298조 제1항(a)(i)에서 상정된 해양경계획정에 수반되는 영토분쟁에 대한 관할권 행사 여부만을 다루거나, 협약 제288조에 규정된 4가지 재판소의 관할권 관련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혼합분쟁 사건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협약 제288조에 규정된 4가지 국제재판소(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7부속서 중재재판,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은 각 재판소의 설립조약, 법적 지위, 관할권 근거 및 유형에 있어서 미세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그러한 차이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협약 제15부의 4가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일반적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혼합분쟁의 법적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관할권 행사가능성 여부와 그 범위가 문제되는 협의의 혼합분쟁 사건들에 관한 선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재판의 유형을 국제해양법재판소, 유엔해양 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재판소로 나누어 각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e paper is to clarify the concept of mixed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and to determine the scope and limita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s and tirubnals under Part XV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t is to analyze the criteria and scope of exercising jurisdiction by examining the cases rendered by the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n the international law academic debates, it has been controversial whether the international court and tribunal under Part 15 of the Convention can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e mixed disputes which includes the dispute ove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putes on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other kinds of disputes such as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 other than that. In this paper, it attempts to reconceptualise the mixed disput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o classify the mixed dispute into two categories such as board and narrow terms. By analyzing the case laws which dealt with mixed disputes, it will show the necessity for the reconceptualisation and the grudal consolidation of the case law on the scope and limitation of the jurisdiction.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