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위법한 주식처분행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의 쟁점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
A study on the issues in the derivative suit by shareholders over the illegal disposal of shares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황현영(대법원)
34권 3호, 145~178쪽
초록
상법에서는 이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사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대표소송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 외부에 있는 주주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 이사를 1-2명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도 존재하지 않아서,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로 인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주주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대하여 소의 제기를 청구해야 하는데, 제소청구서에 위법한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기술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를 받고도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면 주주가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상법 제403조 제3항), 대표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제소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주주가 처음 청구한 청구 원인과 이후에 추가한 청구 원인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하여 판단할 것인가도 문제된다. 그런데 2021년 7월 15일에 선고된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타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와 함께 제소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원인의 인정여부,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식소각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 주주대표소송에서 선택적 병합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았다. 대상 판결을 통해 주주 입장에서는 향후 대표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재판 실무에서도 주주대표소송 진행시 어떠한 기준을 통해 제소청구서의 적법성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추궁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뿐 아니라 주문 작성 및 지연손해금 판단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Commercial law recognizes derivative suit by shareholders, which allows filing a lawsuit against directors to compel them to perform their obligations, and in fact most of the cases are ‘derivative suits’ that view directors’ illegal act as the cause. The problem is because of information asymmetry it is difficult for shareholders outside the company to accurately identify the illegal act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ithin the company. Furthermore, in the case of a small company with a capital less than 1 billion won with 1-2 directors, even a board of directors does not exist, making it hard to identify exactly the CEO’s conduct. As a result, shareholders, who have roughly understood that the CEO's illegal act is causing damage to the company, face various difficulties in questioning the CEO for responsibility. Before shareholder files complaints firstly shareholder may claim that the company files a lawsuit against directors, and this claim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made in document. However, it may be questionable how much detail should be written in the Pre-suit Demand document about the conduct of an illegal representative director. Also, if the company does not ques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even after receiving the claim from the shareholder, the shareholder may file a derivative suit,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responsibility that is not stated in the claim can be questioned when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conduct is specifically revealed during the process of derivative suit. Finally, when there is a claim first done by shareholders and a claim later added, it is also questionable how the court will arrange and judge it. The court's judgment on these issues is shown in the derivative suit by shareholders, which was sentenced on July 15, 2021. This case was the case of a family enterprise, and the case in which shareholders questioned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for the act of acquiring the shares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by the company. This case includes judgment on the specificity of the claim in the derivative suit by the shareholders, judgment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ho made the retirement of shares without the process of reduction of capital, and the court judgment on the selective consolidation of claims and damages for delay in the derivative suit. Through these cases shareholders, who are unable to know the exact information about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illegal act, can get the implication about what to do to question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responsibility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