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시장에서의 전문가책임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판결과 관련하여 -
Gatekeeper Liability in Korean Capital Market - A Review of C-Motech Securities Litigation -
김연미(성균관대학교)
35권 3호, 121~158쪽
초록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발행시장 규제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돕기 위하여 입증책임 전환을 포함한 특칙을 두고 있고, 일정한 시장참여자들에게 전문가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액 다수의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실제로 피해구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대상판결은 286억원의 유상증자에 9천여명이 참여한 증권사기에 대하여 게이트키퍼 역할을 담당한 인수인 증권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청구한 사안으로, 증권집단소송으로 인정받은 손해액수는 145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에게 10%의 책임만을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제한적인 구제를 받는 데 거의 10년이 소요되었다. 자본시장법 제125조는 회계사, 증권회사 등 일정한 발행시장에서의 전문가에게 위법행위자의 시장진입을 막을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증권회사가 해당 인수업무로 얻은 이익이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비하여 적고 이미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로 앞으로 자본시장의 전문가들이 문지기 역할을 할 유인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통시장 취득자를 집단소송의 원고적격에서 배제하고, 집단소송 본안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지나치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 등 피해자 구제에 미흡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Korea has a set of schemes to enable victims from securities fraud to recover their losses. Such schemes include reversing burden of proof, imposing gatekeeper liability to certain professionals, and allowing class action to certain securities litigation. However, a recent case – C-Motech securities litigation – shows that such set of sechemes failed to accomplish full compensation in a prompt and effective way. The litigation was based on a securities fraud involving a public offering of shares at KRW 28.6 billion from more than 9,000 investors. After ten years of litigation, only half of the investors were allowed to recover their loss from the securities firm who played the role of underwriter through the class action. The court recognized the aggregate loss of the plaintiffs at KRW 14.5 billion. However, after equitable consideration, the court granted that only 10% of the loss should be paid by the underwriter. This case has revealed many loopholes in the set of schemes which prevent investors from getting full compensation and let gatekeepers dodge their gatekeeping roles.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