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PA)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ort Authority Act」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the Port Authority
최진이(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최성두(한국해양대학교)
35권 3호, 291~310쪽
초록
세계 주요 해운국들은 물류중심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 공급정책도 중요하지만, 항만관리를 보다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항만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항만정책의 기조에 따라 각 국가들은 개별적인 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항만관리운영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오늘날 항만관리운영방식은 국가의 항만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항만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항만 관련 법체계상 항만공사의 운영 및 사업 전반에 정부의 개입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가 사실상 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항만공사의 사업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하기 이전과 비교하여 항만관리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항만공사제도의 본래적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급변하는 항만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항만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 특성에 맞는 항만관리운영이 대단히 중요하며, 항만별 항만관리주체인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역할과 위상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관리운영체계 및 관련 법체계를 살펴보고,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항만공사법」의 개선방향과 더불어 이를 위한 개정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Major shipp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gun to shift their port policies to make port development and supply policies more important to strengthen their status as logistics hubs. In accordance with these port policies, each country implemented a port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rt. Today, port management operation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determines the nation's port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Port Authority in 2003 to enhance the expertise and efficiency of port management. However, it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fact that the Port Authority is actually subordinated to the government because the government plans to intervene in the operation and projects of the Port Authority through port-related laws. In order to quickly respond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port industry and to preoccupy an advantageous position in competition with global ports,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and operation.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autonomy of the Port Authority as much as possible and to enhance its role and status. This paper proposes an amendment to the Port Authority Act for that.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