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민사적 구제조치 - 1996년 가족법 제4장의 보호명령을 중심으로 -
Civil Remedies for Domestic Violence in UK Law -Focusing on the Protection Orders in Part IV of the F.L.A. 1996-
백승흠(청주대학교)
45권 3호, 215~242쪽
초록
1996년 영국 가족법 제4장은 가정폭력에 대한 상세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서론에서 기술하였듯이, 블랙스톤 시대에, 영국에서의 여성의 법적 지위는 매우 낮았고, 따라서 권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객체인 물건과 같은 대우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실정은 아동들도 마찬가지였으며, 따라서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가정에서의 폭력은 '징계권'으로서 당연히 인정되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영국 1996년 가족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금지명령’과 ‘점유명령’을 고찰하고자 한다. 1996년 가족법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를 우선시하고, 학대를 금지하는 명령 및 가해자를 점유하고 있는 주거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발함으로써, 그리고 체포 및 구금을 허용함으로써 초동단계에서의 가정폭력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필자는 과거의 영국과 한국의 사회적 인식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국법의 가정폭력사건 방지에 대한 노력은 한국법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Abstract
In the UK, the Family Law Act 1996(F.L.A. 1996) sets out detailed 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As described in the introduction, in the age of blackstone, the legal status of women in the UK was very low, so they had to be treated more like objects than as subjects of rights. This was true for children as well, so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was recognized as a 'right to discipline'.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non-molestation order and occupation order of the Family Act of 1996. The Family Law Act of 1996 prioritizes the isolation of victims and perpetrators in domestic violence cases, it tries to prevent the occurrence or spread of domestic violence in the initial stage by issuing orders to prohibit abuse and to exclude them from occupying housing, while also allowing arrest and detention.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social perceptions of the UK and Korea in the past are not different. Therefore, the British law's effort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cases will have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la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