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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연구2021.09 발행KCI 피인용 1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세금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x Education according to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이병산(대구대학교)

21권 3호, 39~68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가장 초보적인 일반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세금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세금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우리나라 초등학교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금교육에 대한 교육과정과 학습내용 및 학습방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일본에서 실시하는 세금교육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초등학생들에게 세금교육을 통한 세금의 중요성과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체계화된 세금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 향후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대비하여 사회 교과에 세금 내용을 별도로 구분하고 확대 편성하며, 수업시수를 8시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세공무원 위주의 세금교육 교육자를 다변화시켜 교육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교육도 병행한다. 넷째, 세금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세금교육의 학습내용(활동)을 정리한 세금교육사례집을 집필하여 교육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향후의 교육과정 개정시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확대 편성하여 정규교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세금교육에 대한 학습내용과 교육방법을 살펴봄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세금교육 방안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tax education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provide the most basic education necessary for people’s lives and suggests effective ways to improve tax education. [Methodology]The curriculum, learning contents, and learning methods of tax education conducted by elementary schools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in Korea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ax education in Japan. [Findings]The following improvement ways are suggested so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ax through tax education and fulfill their tax obligations in the future. First, as there is no organization that can conduct systematic tax education, a consultative group composed of the government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formed. Second, when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is revised in the future, a plan should be prepared to include tax content in social studies and secure 8 hours of tax education time in schools. [Implications]This study provided the basis for expanding and organizing tax-related content when revising the curriculum in the future so that it can be included in the regular curriculum.

발행기관:
한국조세연구포럼
DOI:
http://dx.doi.org/10.35636/ktr.2021.21.3.002
분류:
조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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