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혜택이 기업분류의 변화와 실질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hanges in Corporate Classification and Tax Benefits on the Real Earning Adjustment
전인선(PPI평화㈜); 구자은(수원대학교)
21권 3호, 69~104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다양한 기업형태의 변화가 실질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기업이 상향 성장하는데 있어 조세혜택의 정도에 따라 기업형태의 변화가 실질이익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연구방법]연구의표본대상은2011년부터시작하여2019년도까지로하였고, KOSPI, KOSDAQ 상장기업과 외부감사대상법인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기업이 상향 성장하면 기업은 원래의 기업형태로 돌아가고자 실질이익조정을 하며, 기업성장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기업분류를 상향한 당년도 이후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실증분석결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유예기간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 3년 차까지 하향이익조정을 하고 있고, 특히 조세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상향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유예기간까지 상향이익조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향 전 1년 전부터 3년 전까지 추가분석을 하였는데, 상향 전 t-1에서 t-3까지 매우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고, 이는 상향의 분류기준을 3년 평균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기업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기업분류가 변화되어야 하는 경우 하향으로 유지하고자 하며, 그 원인은 이익조정의 시기 등을 고려하면 조세혜택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의 분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정책이 실질이익조정을 하여 성장을 멈추려고 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changes in various corporate types on real earnings management, and examines how changes in corporate types affect real earning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tax benefits for corporate upward growth. [Methodology]This study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KOSPI and KOSDAQ listed companies and external audited corporations from 2011 to 2019. [Findings]When a company grows upward, the company makes a real profit adjustment to return to its original corporate form, showing the so-called Peter Pan syndrome.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upward earnings adjustments were made until the grace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for companies receiving a lot of tax benefits. In addition, additional analysis was performed from 1 year to 3 years before the upgrade, and showed very significant negative values from t-1 to t-3 before the upward classification. This is judged to be due to the influenc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ch uses the three-year average as the upward classification criteria. [Implications]In case the corporate classification needs to be changed upwards as a medium-sized company or a large company, the company wants to maintain the current status.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