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디지털융복합연구2021.10 발행KCI 피인용 4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의 개인적,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sonal and Social Accepta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of COVID-19 Confirmed Patients

오주연(인하대학교 융합보안e거버넌스센터); 서우종(인하대학교)

19권 10호, 49~61쪽

초록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가진 확진자들로 인해 코로나19의 피해가 확산되는 경험을 해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용성의 개념을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으로 구분하여 그것들의 영향요인들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594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역량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개인정보 공개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식이 낮을수록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효용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논의는 향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정보공개 거부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보다 성숙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a disaster situation such as COVID-19, our society has experienced the spread of the damage due to confirmed patients who have a negative or uncooperative attitude toward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find a policy direction that can improve the awareness of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confirmed COVID-19 patients. This study classified the concept of acceptability into personal and social acceptability, and statistically verified their relationship with influential factors. In this study, 594 cases of data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were use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greater the trust in the government'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capability, the lower the perception of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lower the awareness of the risk, the higher the personal and social acceptabil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of COVID-19 confirmed patients. In addition, the greater the recognition of the ut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personal and social acceptabil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It is expected that the analysis results and discussion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information for policy development to create a more mature social atmosphere to reduce the public's reluctance to disclose information not only in COVID-19 but also in new disaster situations in the future.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14400/JDC.2021.19.10.049
분류:
기타과학기술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의 개인적,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2021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