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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과학기술법연구2021.10 발행KCI 피인용 1

OTT와 IPTV 간 규제 동조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정책방향

Korea’s Trade-friendly Policy Direction for Regulatory Synchronization between OTT and IPTV

이한영(중앙대학교)

27권 3호, 3~39쪽

초록

본고는 한미 FTA 및 GATS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상법적 의무 분석 결과에 기초해 OTT와 IPTV에 관한 통상친화적 규제 동조화 방향을 제언한다. 국내적으로 양 서비스는 사실상 동일한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 강도는 상이하다. OTT는 부가통신서비스 자격으로 탈규제 수혜를 받는 반면, IPTV는 전통적 방송에 준하는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양자는 시청각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편성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지만, 시청각콘텐츠 배급을 위해 활용하는 전송망 특성 측면에서는 이질적이다. OTT는 범용 인터넷망을, IPTV는 사업자 전유망을 활용한다. 즉, OTT와 IPTV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달리하면서도 본질과 핵심 속성을 공유한다. 한미 FTA 유보는 OTT와 IPTV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재량권이 비대칭적임을 보여준다. 후자에 대해서만 포괄적 규제 재량권이 확보되어 있을 뿐이다. WTO 차원의 법리로 자리매김한 기술중립성 원칙 하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GATS 양허도 유사하게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OTT와 IPTV 간 규제 동조화 차원에서 OTT에 대한 규제강화를 선택하는 것은 한미 FTA 및 GATS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상법적 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suggest a trade-friendly policy direction for regulatory synchronization between OTT and IPTV by analyzing Korea’s legal obligations as per KORUS FTA and GATS. Regulatory burden is domestically different for each, although they compete in virtually the same audiovisual media market. While OTT enjoys the benefits of deregulation as a value-added telecommunication service, IPTV suffers from heavy regulation by being treated the same as a traditional broadcasting. They are homogeneous in allowing programming autonomy for audience. Contrasting point exists in transmission for distributing audiovisual contents. OTT depends on general-purpose internet network, whereas IPTV adopts proprietary or dedicated network. In short, they are services of the same nature and essential attributes, but with different technological means for supply of services. Reservations made in KORUS FTA show that Korea’s discretionary power is asymmetric in regulating OTT and IPTV. It is only comprehensively secured for the latter. The situation seems little different when we force technological neutrality principle forming WTO jurisprudence on Korea’s GATS commitments. So to conclude, tightening regulation on OTT in the context of regulatory synchronization is likely to breach Korea’s legal obligations as per KORUS FTA and GATS.

발행기관:
과학기술법연구원
DOI:
http://dx.doi.org/10.32430/ilst.2021.27.3.3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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