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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고2021.10 발행KCI 피인용 3

2018년 일본 「消費者契約法」의 개정 과정과 그 시사점 - ‘곤혹 유형 추가’를 중심으로 -

The Process of Revising the Japanese 「Consumer Contract Law」 in 2018 and Its Implications - Focusing on the ‘Addition of Embarrassment Types’ -

이재민(한국소비자원)

75호, 169~194쪽

초록

본고는 2018년 일본 「消費者契約法」 개정을, EU에서 나온 ‘취약한 소비자’의 개념화와 ‘상황적 취약성’으로의 발전을 토대로, ‘상황적 취약성’ 관점에서 일본의 규범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2018년 일본 「消費者契約法」의 개정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 및 평가 할 수 있다. ① 일본은 상황적 취약성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일본 「民法」의 특별법이자, 소비자계약의 일반법인 「消費者契約法」을 통하여 도모하고 있다. ② 민사상 소비자 보호의 관점이, ‘사업자와 소비자 격차의 인식 -> 소비자 사이의 격차 인식 -> 모든 소비자가 상황에 따라서 취약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③ 2018년 일본 「消費者契約法」 개정에서 인간관계 악용 및 불안을 부추기는 언동 등을 통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한 부당성을, 소비자가 위 상태에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업자가 이를 부추겨 이용하는 것은 부당성이 높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④ 일본은 2018년 「消費者契約法」 개정 이후에도 워킹그룹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상황적 취약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에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私法적인 관점에서 상황적 취약성에 따른 소비자 보호의 유형화 및 규범화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본의 2018년 「消費者契約法」 개정과정과 그 이후의 행보를 톺아보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적 취약성에 대한 계약법적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look into the standardization process for the 2018 revision of the 「Consumer Contract Law」 in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situational vulnerability’, based on the conceptualization of ‘vulnerable consumer’ created by the EU and the development of ‘situational vulnerability’. From the above point of view, the 2018 revision of the 「Consumer Contract Law」 in Japan can be defined as the following four aspects. First, Japan promotes consumer protection reflecting situational vulnerability through the special law of the Japanese 「Civil Code」 and 「Consumer Contract Law」, which belongs to general laws regarding consumer contract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erspective of civil consumer protection has switched to the ‘recognition of the gap between business operators and consumers, to the recognition of the gap among consumers and, to the recognition that all consumers may be vulnerable consumers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ird, the 2018 revised 「Consumer Contract Law」 in Japan attributes the injustice of contracts concluded through abuse of human relationships and speech or behavior encouraging anxiety to consumers’ incapability of making a rational and free judgment under the above state and business operators’ abuse of this situation. Fourth, it was revealed that Japan has continued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systems considering situational vulnerability along with the submission of working group reports since the 2018 revision of the 「Consumer Contract Law」. Now in Korea, it is hard to find a discussion on categor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consumer protection considering situational vulner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laws. It is, therefore, required to recognize issues of contract laws considering situational vulnerability in Korea and seek solutions on the model of the 2018 「Consumer Contract Law」 revision process in Japan and the subsequent steps.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248/knulaw..75.202110.169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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