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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21.11 발행KCI 피인용 10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해석상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Notice of Underreported Income and Pre-Taxation Review Program : Several Interpretative Issues and Legislative Solutions

김범준(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1호, 23~45쪽

초록

이 글에서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의 시각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한 후,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그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둘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처분유보의무 대상으로 결정과 경정을 정하였는데,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의 적용 대상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포함된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를 정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대상은 조세포탈 등의 대상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으로 한정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여전히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다. 넷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의 처분유보의무 대상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처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제1항 제3호의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추가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author analyzes several issues of a notice of underreported income (“NUI”) and a pre-taxation review program (“PTRP”) from the standpoint of the due process of law. The conclusions of this articl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axpayers who do not agree to a notice of tax audit result or a pre-notice of tax assessment can request a PTRP prescribed by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FANT”). A tax assessment imposed without the PTRP is void. Second, the tax authorities cannot impose a tax assessment on taxpayers in case they request the PTRP, according to Article 63-15 (3)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FANT. Article 63-15 (3)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FANT must apply to NUIs. Third, Article 81-15 (2)(ii) provides that taxpayers who have been charged with tax fraud may not request the PTRP. The scope of that article is just limited to tax assessments related to tax fraud. That is, taxpayers may still request the PTRP for NUIs even though such tax assessments are not allowed for the PTRP. Fourth, Article 63-15 (3)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FANT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not only NUIs but also a notice of underwithholding. Fifth,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FANT in order to apply the PTRP and a pre-notice of tax assessment to NUIs.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501.202111.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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