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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21.11 발행

당사자 사망과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소고

A thought on issues regarding death of a party and termination of a pending litigation for divorce consolation money

성원제(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

501호, 78~93쪽

초록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이 승계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과 달리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등은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대법원의 판시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송의 경위에 비추어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은 위자료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승계를 인정하고, 최근의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등은 지급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소송종료선언을 한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사망한 당사자가 청구권자인지 지급의무자인지에 따라 소송종료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판시한 일반론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실무상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어렵고, 하급심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시를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806조 제3항의 명문 규정, 이혼위자료 청구를 한 당사자의 의사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소송물적 관점, 청구권자와 그 승계인들의 권리보호, 이혼위자료 청구권이 이혼에 의하여 창설되지 않는다는 점, 지급의무자 사망 시 위자료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권자의 사망과 지급의무자의 사망 구별 없이 소송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In case a party died while divorce and consolation money lawsuits were pend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Meu5495, 5501 decided that consolation money proceedings should be terminated unlike the Supreme Court Decision 92Meu143. The Supreme Court Decision 92Meu143 previously determined that consolation money proceedings should not be terminat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correctly and to review these judgments. The Supreme Court Decision 92Meu143 dealt with a case where the plaintiff who asked for consolation money died.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Meu5495, 5501 concerned a case where the defendant died.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ermination of proceedings depends on whether the deceased party is the plaintiff or the defendant. However, doctrine of the Supreme Court does not show difference in facts. It makes to understand the view of the Supreme Court difficult and brings High courts and Family courts various judgments. The Supreme Court needs to express its opinion clearly on this issue. In my opinion, it is reasonable that consolation money proceedings should not be terminated regardless of party status. The rationale is as follows: content of Article 806(3) of Civil Law, intention of the plaintiff, the gist and counts of the consolation money claim, the protection for the rights of the plaintiff and successors, the right to claim consolation money is not created by divorce, and the fact that there is no provision of extinction of obligation in this case.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501.202111.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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