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규제 실효성과 가계부채 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on the Policy Effects and the Determinants of the Household Loan
강다연(금융경제연구소); 이규석(한국경제연구원)
34권 5호, 1157~1179쪽
초록
본 연구는 2017년 이후 시행된 주택금융 정책을 중심으로 2014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7개 지역별 패널자료를 활용한 패널 GLS 분석을 통해 주택금융 규제 정책 실효성과 가계부채 결정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가계부채 총량 증가 결정요인으로는 예수금 증가로 인한 자금 규모 증가와 경상소득 증가, 주택매매 가격지수 상승과 같은 부동산 수요 증가 및 대출금리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결정요인은 예수금 증가와 부동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며 소득 증가와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감소시킨다. 셋째, 6.1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금융 규제강화 정책 및 새로 도입된 DSR 규제 정책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주택금융 규제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설명한다. 한편, 최근 가계부채 총량 및 증가율은 주택 수요 증가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므로 가계부채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estimate the effects of household loan policy and determinants through the panel generalized least squares(GLS) model by using a monthly panel data set covering 17 regions in South Korea. This paper: (ⅰ) finds the determinants of the total volume of the household loan are the deposit, the income, the demand of the real estate and the interest rate; (ⅱ) finds the determinants of the growth rate of the household loan is not the income or the interest rate but the demand of real estate; (ⅲ) finds the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s which are tightened LTV·DTI and DSR has no effect on reducing the total volume of household loan. On the contrary, the regulations are negative impact on the growth rate of the household loan. It shows the policy effects on reducing the growth of household loan. Moreover, this study implies the demand of house is more sensitive to the household loan than the interest rat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mand side should be considered from a long term perspective for more effective policies.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