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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술혁신학회지2021.10 발행KCI 피인용 2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의 제도적 경로 의존성과 혁신과제

Analysis of evolution patterns and path dependences of the mid- to long-term strategies in the S&T field wi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indings

여영준(국회미래연구원); 정다운(서울대학교); 신기윤(서울대학교); 최재원(서울대학교); 김유빈(국회미래연구원)

24권 5호, 919~949쪽

초록

과학기술 부문별 많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평이 다수이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 구에서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방법론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문제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낮은 자율성에 따른 미래 환경변화 적응관리 한계,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 부처 간 조정 한계에 따른 정합성 약화, 증거기반 정책과정 제약에 따른 타당성 제 한, 백화점식 정책추진에 따른 실효성 저하 등 주요 정책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전략 수립·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혁신과제를 도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량분석과 정성적 연구를 상호결합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 획의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고찰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의 주요 시사점은 미래지향적 정책과정에 환류됨으로써, 새로운 미래 설계와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evolution patterns and path dependencies of the mid-to-long-term plans in the Korean S&T field. Based on findings, we have tried to derive policy problems and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ly,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text network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 we derived major policy problems in the mid-to-long-term plan establishment and execution system in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as follows: 1) Limits of adaptation to policy environment changes due to low autonomy, 2) Intensification of keyword discontinuity and limits to guarantee continuity of strategies, 3) Limits in securing consistency between policies due to limitations in coordination between ministries, 4) Limits in securing plan validity due to restrictions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 5) Decreased effectiveness of individual plans due to poor linkage between policies.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key policy tasks to secure adaptability to futur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al changes an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stablishing and executing mid-to-long-term strategi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발행기관:
한국기술혁신학회
DOI:
http://dx.doi.org/10.35978/jktis.2021.10.24.5.919
분류:
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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