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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21.10 발행KCI 피인용 5

ESG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관련한 증권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이론과 사례 및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Liability under the Securities Law in Relation to ESG or Sustainability Disclosure: Focusing on the Legal Theory, Case Law in the U.S. and Their Implications

안태준(한양대학교)

96호, 1~41쪽

초록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현대 투자자들의 투자행동 내지 투자전략이 투자 대상 주식 발행회사의 ESG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ESG 경영 정보 공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회사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ESG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는 다양한 ESG 정보는 전통적인 재무적 정보 못지않게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러한 ESG 정보가 허위이거나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시키는 경우 부실공시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ESG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ESG 정보의 부실공시에 따른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목적으로 국내에서는 관련 사례나 이론을 쉽게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관련 사례나 이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관련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ESG 정보는 공적으로 제출되는 공시서류 이외에도 다양하고 자율적인 방식(회사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ESG 보고서와 같은 자율적인 보고서, 투자자 설명회, 보도자료, 언론 인터뷰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책임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즉, 사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의 발표나 진술을 통하여 ESG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증권법상 부실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회사 및 그 구성원의 장래를 향한 윤리적 선언 내지 다짐이라 할 수 있는 윤리규약 내지 행동규약의 기재내용도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둘째, ESG 정보는 대부분 예상, 기대, 포부, 약속 등을 나타내는 미래지향적인 진술을 통해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통적인 기준에서는 ‘과대선전(puffery)’ 항변이나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조항에 의해 부실공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진술이나 의견이라 하더라도 현재와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였는데 그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또는 구체적으로 측정가능한 목표 수치나 타임라인을 제시한 경우 등은 부실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발행회사가 대형 환경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초래하였을 때 ESG 정보의 부실공시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이전에 그 회사가 공개하였던 작업 안전 관련 기준이나 정책이 허위였던 경우는 물론 사고 이후 그 사고에 따른 피해 규모나 사고수습과정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경우 부실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ESG 정보의 부실공시를 문제삼는 소송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데, 향후 국내에서도 ESG 정보 공시의 활성화 및 단계적인 의무화 정책에 따라 ESG 정보 공시가 확대되고 관련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대비하여 이미 미국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ESG 정보의 부실공시를 원인으로 증권사기소송 사례를 연구해 본다면, 향후 관련 책임 법리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Modern investors including major institutional investors are shifting their focus towards attaching more weight to sustainability or ESG factors of the companies they invest in. In keeping up with this changing trend in the investing community, the issuing companies are disclosing ESG information in a variety of ways. Given that ESG information has a material impact on investors as much as financial information, there is need to hold issuing companies accountable for ESG statements which are found to be false or misleading. In this context, courts and financial authorities could get useful insights from relevant U.S. case law regarding ESG misrepresentations. First, the liability arising out of Rule 10(b)-5 which is most commonly invoked by investors who take issue with ESG misrepresentations is not limited to formal SEC filings. In this respect, issuing companies which make ESG statements by means of voluntary informal reports, press releases, investor conferences and press conferences can be exposed to liability for ESG misrepresentations. When it comes to the form of ESG statements, the code of ethics or code of conduct gets traction because it can also be subject to Rule 10(b)-5 liability despite its vague and aspirational nature. Second, it can be assumed that a number of ESG statements are characterized as puffery or forward-looking statements which are not subject to Rule 10(b)-5 in terms of the nature, tone or tense of ESG statement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forward-looking statements or opinions can be subject to Rule 10(b)-5 when the statements or opinions are predicated on past achievements or present specific facts. Also, even future projections or commitments can be actionable under Rule 10(b)-5 when they incorporate measurable targets and timelines. Third, ESG misrepresentations are often called into question against the backdrop of environmental disasters or safety incidents which the issuing companies give rise to. In that scenario, the companies are likely to be exposed to liability especially when they conceal or manipulate material information as to the damages or the casualties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disaster or incident.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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