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와 그 전제조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첫째,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로의 이행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우리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잠재성 장률의 하락 등은 재벌-대기업체제에 의한 성장 결과물이다. 따라서 낙수효과가 크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성장전략의 전 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 적인 요소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센티브구조를 제 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 자는 더 높은 사업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비전을 최우선 목 표로 제시하여 이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동시에 중소 기업 청을 중소기업부로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된 중소기업 부는 행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 로 박근혜대통령의 2012년 공약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 가 법에 근거하여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통제하고 경쟁을 보호하는 한편,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 책을 입법화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