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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거래와 법2021.10 발행

합성생물학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적 논의 쟁점 및보호 방안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tection Measures in synthetic biology

류예리(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미라(경상국립대학교)

35호, 103~127쪽

초록

2000년대 들어오면서 현대생명공학의 추가적 개발로 알려진 합성생물학에서의 지식재산권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합성생물학은 생물정보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따라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생명공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이미 기존의 특허체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두 분야를 모두 조합하는 합성생물학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제품과 합성생물학의 핵심기술이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발견된” 또는 “합성된” 유전자, DNA 서열, 생물체 등이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그렇다면 어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본고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합성생물학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합성생물학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유형 및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 합성생물학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최대화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2000s, discussions began on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ynthetic biology, known as the further development of modern biotechnology. Synthetic biology is rapidly developing with the development of bioinformatics and computer software. Biotechnology and computer software are already struggling with existing patent systems, but synthetic biology that combines both fields will face greater challenges. In fact, there is no doubt that products using synthetic biology and core technologies of synthetic biology are subject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there is much controversy over whether “discovered” or “synthesized” genes, DNA sequences, and organisms using genetic scissors are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cept of synthetic biology, which is discussed in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 and then examines the types and cont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synthetic biology. In addition, this study intends to consider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minimiz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maximize the invention, or to seek a third method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synthetic biology industr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1839/ibt.2021.10.35.103
분류:
국제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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