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중소기업정책연구2017.09 발행KCI 피인용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olicy Priority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베영임(경기연구원)

2권 3호, 77~114쪽

초록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은 미래 기술개발과 제조업 혁신을 통한 지 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아젠다를 제시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은 25위로 나타나 국가경 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우선순위 도출 결과, 교육과 R&D투자 분야가 가장 중요한 정책지원 분 야로 도출되었으며 교육에서는 특히, 발명교육이, R&D투자 분 야에서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 다. 다음으로 법제도 측면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의 도입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기존의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수준에서는 4차 산업혁 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어렵다. 미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시장의 수요에 기 반한 사회문제해결형 R&D로 변화하고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 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변화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4차 산업 혁명 생태계를 조성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접근모델 이 필요하다."

Abstract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ountry is developing a national level of innovation to cope with the situation. Korea, Germany, Japan, and China, including Korea and Japan, are offering a policy agenda to develop sustainable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s and manufacturing innovations. Korea'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poised to be ranked 25th in the world, and the strategic response to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s urgently needed. In this study, we studied domestic and foreign policy and drew a policy priority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field of education and R&D investment was the most important field of policy support, and in education, the major data and cloud technologies were the most important in the field of R&D, especially in R&D investments. Next, the introduction of a negative regulatory system in terms of legal system emerged. At the level of improving and advancing existing polici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difficult to capitalize on as a new growth opportunity. In order to foster future creative talents, the education system must transform the education system and transform the social problem based on the needs of the market based on the needs of the market. A new approach is needed for various sectors of the ecosystem that creat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DOI:
http://dx.doi.org/10.23099/jsmep.2017.2.3.77
분류:
중소기업경영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 연구 | 중소기업정책연구 2017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