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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소기업정책연구2021.06 발행KCI 피인용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사고 특성 연구: 지역신용보증재단 자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redit Guarantee Accidents in Small and Medium Businesses: Using on the data of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박주완(신용보증재단중앙회)

6권 1호, 73~104쪽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차 주의 보증사고 발생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보 증을 받은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기간별로 차주의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2010~2017년에 공급한 신용 보증의 차주에 대한 실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기법으로는 튜키(Tukey)의 다중 비교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 보증을 받은 이후 각 연차별 사고 발생률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가 8.5%로 가장 높다. 둘째, 개인사업체, 중기 업, 서비스업, 여성 대표자, 높은 업력, 높은 대표자 연령, 고신 용자인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 마지막으로 보증 을 받은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은 법인사업체, 제조업, 여성 대표자, 높은 업력, 높은 대표자 연령, 고신용일 때 길어진다. 결론적으로 보증사고에 의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체의 업력이 높고 대표자의 신용도가 좋은 업체를 대상으로 좀 더 많은 보증을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지만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 공인의 채무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을 고려하면, 신용보증은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룹에 대해서는 보증 심사와 보증 후 사후관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guarantee accidents and annual accident characteristics of borrowers who receive credit guarantees from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To this end, the actual data held by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was applied to ANOVA, or analysis of variance, and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ly, the occurrence rate of guarantee accidents was the highest at 8.5% when it was less than 1 to 2 years after receiving the credit guarantee. Secondly, credit guarantee accidents are less likely to occur if individual business owners, mid-sized companies, service industries, female presidents, a longer- running companies, and a president’s credit rating is high. Finally, if companies are a legal corporation, manufacturing, female presidents, and longer-running, or the age and credit rating of the president are high, the period from receiving a guarantee to the occurrence of a guaranteed accident becomes longer. In conclusion,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guarantee accidents, it is advantageous to provide credit guarantees to companies with high credit ratings and longer-running companies.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DOI:
http://dx.doi.org/10.23099/jsmep.2021.6.1.73
분류:
중소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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