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암 심희기 교수의 법사학 세계
An Approach to Professor Sim Hui Gi’s Realm of Legal History
임상혁(숭실대학교)
68호, 51~78쪽
초록
법과사회이론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올해 8월 정년을 맞이한 심희기 교수의 법사학 세계에 관하여 개괄적인 접근과 나름의 평가를 시도하였다. 우선 법사학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의 시도가 갖는 의의를 가늠하였고, 현실에 대한 성찰을 함께 담았다. 그리하여 그의 연구 태도를 과학적인 한국법제사의 추구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업적들을 토지법, 형사법, 관습법의 영역으로 나누어 다가갔다. 심희기 교수의 토지제도의 연구는 한국학 전반에 걸친 토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서 그간의 국유설과 그 아류가 주류였던 학계를 흔들어 사유설로 주된 흐름이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도록 만들었다. 형사법사의 연구에서는 총체적인 사고 틀을 제시하려 애썼다. 그리하여 ‘유교적 형사사법’, ‘전률체제’의 개념을 창설하였다. 이에 대하여 글쓴이는 ‘유교적’의 모호함을 지적하였으며, ‘전률’을 표방하는 배경이 타당하지 않고 그 용어가 조선시대의 법제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근래에 심희기 교수는 관습법과 소송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있는데, 그간의 연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비판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방법론을 세우려 한다. 더욱이 국외의 연구에 대한 참고와 이해까지 더하고 있다. 다만 글쓴이는 심희기 교수가 내린 일부 결론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그것이 방법론에서의 근소한 차이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심희기 교수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한국법제사를 의고적인 학문이 아니라 논쟁적인 법과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특히 강조할 수 있겠다. 이러한 그의 태도가 앞으로도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Abstract
Professor Sim Hui Gi who served as chairman of the Korean Law and Society Association retired at Yonsei University in August 2021. This article attempted a general approach and evaluation of his realm of legal history. First of all, while contemplating how to establish himself in the study of history, it did introspection about the present academic world. His research attitude is measured as the pursuit of scientific Korean legal history. His achievements were approached in the field of land law, criminal law, and customary law. Professor Sim's research on the traditional land system was a challenge toward the foundation of Korean studies, which to the perspective of the private ownership turned the mainstream that set state or agricultural community as a landowner. In the study of criminal justice, he tried to the holistic framework of thinking and created the concepts of 'Confucian Criminal Justice' and 'Jeon-Ryul System' which understand the Joseon legal system as joint work of domestic codes and Ming Code. However, I expressed my disagreement on the grounds that the former was ambiguous in terms and the latter misunderstood the Joseon legislation. Recently, Professor Sim is intensifying his research on customary law and litigations, and establishing his methodology by intense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overseas works. It will probably be a matter of debate with me later because of some parts I disagree with. As such, it can be particularly emphasized that his achievements have the significance of establishing Korean legal history as a controversial legal science rather than a study describing the past. Professor Sim Hui Gi's attitude like this will continue, as all acknowledge, although he finished the university educatio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