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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사회2021.10 발행KCI 피인용 5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평가와 과제 : 수사-기소의 분리를 중심으로

The Prosecution Reform of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오병두(홍익대학교)

68호, 127~146쪽

초록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서 ‘수사권 조정’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그 과정의 주요한 화두였던 ‘수사-기소의 분리’를 중심으로 그간의 개혁을 평가하고 입법적 과제를 검토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은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보다는 기존의 ‘관행’과 현실적 역학관계를 인정하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상호견제와 힘의 현상적 균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검찰개혁 현 주소는 과거의 관행・관성과 전면적 형사사법 개혁 사이의 일종의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을 초래한 배경에는 ‘수사-기소의 분리’를 조직적인 분리 없이도 기능상의 분리만으로 충분하리라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수사조직과 기소조직의 조직적인 분리 없이 충분한 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거나 검찰개혁을 실효적으로 이루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여 이러한 ‘과도기적 상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분리의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검찰 내 직접수사 인력을 검찰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직접수사 인력을 경찰 내 사법경찰을 통합하여 검찰과 경찰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수사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수사청이 권력기구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검찰에 의한 견제 그리고 자치경찰의 실질화를 통해 해소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valuates Moon Jae-in Government's prosecution reform in the perspective of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nd proposes as further legislative task to introduce of ‘National Investigation Office’, an investigative agency independent from the Prosecution Office and the Police. The Moon Jae-in Government's prosecution reform, implemented in 2021, is mainly centered on ‘arrange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ince the legislations for this ‘arrange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has introduced an imperfect checks-and balances among the prosecution, the police, an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the power and existing ‘practice’ of the prosecution remain considerably untouched.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ate of prosecution reform is considered as kind of ‘transitional’ between the existing ‘practice’ and thorough criminal justice reform. To resolve this ‘transitional’ situation and to make checks-and-balances among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functioning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take further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n the sense of organizational separation. As a conclusion, some suggestions are made that the authorities and practices for the direct initiation of prosecutorial investigation be abolished, the number of the investigation officials in Prosecutor's Office be reduced, and the National Investigation Office be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발행기관:
법과사회이론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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