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보증통일규칙 적용 구상보증서에서 보강진술에 관한 연구 -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판례(2021)를 중심으로 -
Review on a Supporting Statement under Counter Guarantee subject to URDG - Focused on a Legal Case of Performance Bond Insurance Claim in Korea (2021)-
이선혜(대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22권 5호, 55~71쪽
초록
이 연구는 하나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보험청구 소송에 대한 2021년 7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7.8. 선고 2017다218895판결)를 중심으로 하여 청구보증통일규칙(URDG458)을 준거규칙으로 하는 구상보증서에서 보증은행의 구상보증은행에 대한 지급청구 요건을 검토한다. 이 구상보증서에는 보증은행의 단순지급청구에 대하여 구상보증은행이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보증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일치하는 청구를 받았다는 보강진술이 누락되어 법원에서는 보증은행의 지급청구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나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청구보증통일규칙에서는 구상보증서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증은행이 구상보증은행에 지급청구를 할 때 수익자로부터 일치하는 지급청구를 받았다는 보강진술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은행은 이와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하여 보강진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급청구를 할 때 보강진술을 제시해야 된다는 청구보증통일규칙의 규정은 청구보증 또는 구상보증 수익자에게는 함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 사건에서 하나은행은 보증은행의 지급청구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서류상 하자를 근거로 한 대금지급 거절 권리를 상실하였다,
Abstract
Purpose : Focusing on a recent Korean court cas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quirements of demand under counter-guarantee subject to URDG 458, and derive precaution points for the beneficiary and the guarantor or the counter guarantor at the time of demand under a guarantee or a counter-guarantee subject to URDG.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Literature study with regard to a recent Korean court case is conducted in reference to International Standard Demand Guarantee Practice and foreign court cases related to guarantees or counter guarantees. Results :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even if the beneficiary’s simple demand is allowed in the counter guarantee subject to URDG 458, a supporting statement must be provided in a demand unless article 20(b) of URDG 458 is expressly excluded. Conclusions : It should be noted that, unless article 20(b) of URDG 458 is expressly excluded, the beneficiary must present a supporting statement even if a simple demand is allowed in a demand guarantee or a counter guarantee. Also, if the presentation is noncompliant, a guarantor or a counter guarantor must send the beneficiary a refusal notice without delay.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분류:
- 무역보험및서비스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