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이면 중재합의약관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6723 판결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effect of Arbitration Clause on the reverse side of B/L to a possessor of B/L - Mainly on Supreme Court Decision of 15, July, 2010, 2009Da66723 -
김의석(법무부 국가소송과)
3호, 70~110쪽
초록
약관의 경우, 계약서의 개별조항과는 달리, 작성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작성한 후 유통한다. 특히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경우 그 유통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의 상대방이아닌 자에게도 쉽게 양도될 수 있는 성질이 있어 계약체결과정에 참여한 바 없어 약관의내용을 알지 못함에도 그 내용에 구속을 받는 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예상치못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법리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약관의 효력은 운송물의 손상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특히 중재약관의 경우 그 존재로 인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자는 상대방의 항변이 있을 경우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매우 불이익한 면이 있음에도, 대상판례는 중재약관의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한 구속력을 쉽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와 구속력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중재약관의 구속력을 무분별하게 인정할 경우, 운송인에게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운송물의 손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자신과 관계가 없는 지역에 가서 중재를 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큰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효력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약관을통제하는 장치로서 약관규제법 및 우리 상법 제799조에서 규정한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원칙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중국 및 미국 등 해외의 판결례를 참고하여 검토하여 본다
Abstract
Compared to regular contract terms, terms and conditions clauses are solely written by a distributor and does not go through consultation with receiving parties. Clauses are usually printed on back side of B/L. Especially in international shipping contract, since the B/L is very likely to be transferred to diverse entities all around the world, unexpected disadvantages can happen to those who have never learned about those clauses. Therefore, there is need for further studies. When possessors of B/L file a claim against carrier, they would face counter arguments by carrier asking for dismissal, based on the arbitration clauses printed on B/L. However, although numerous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ruled that clauses printed on B/L have binding effects on possessors, not many researches were done on limiting binding effects of these clauses and legal basis for this binding effects. If we loose control of those clauses, the possessors of B/L would have difficulties getting proper compensation from carrier who is negligible for any loss that they suffered from. In this paper, we would analyze on manipulating KOREAN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rule of prohibition of limiting carrier's liability from KOREAN COMMERCIAL CODE as tools to control the effect of the arbitration clause on the reverse side of B/L. This paper will also analyze some of key court decisions of China and United States regarding this issue.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