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남용행위시 배임미수와 손해발생의 판단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Judgement of Attempted Misappropriation and Damage in the Abuse of Corporate Representative Powers - Focusing on 2021DO1104 decided by Korea Supreme Court in 2017. 7. 20., Unanimous Decision -
이창원(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32권 4호, 151~183쪽
초록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 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어서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 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종래의 판결과 다르게, 이때에도 배임행 위의 실행의 착수는 있는 것이어서 배임미수죄가 된다고 판시하여 대표 권 남용행위 일반에 대하여 그 남용행위시에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 정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즉 종래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유효인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고 채무부담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배임죄가 불성립한 다는 태도를 수정하여 대표권 남용의 채무부담행위가 있으면 그 유·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배임미수가 성립하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배임기수가 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혀 기존의 판례를 수정하였다. 또한 대표권 남용행위 중 약속어음 발행행위와 관련하여도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1.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를 다른 의무부담행위가 무효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을 부정하여 대표권 남용행위가 무효인 경우의 손해 판단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였고, 2. 이와 동시에 약속어음의 유통가능성을 재산상 손해 발생을 위한 예외적 고려요소로 보아 약속어 음이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을 인정하여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갖는 특성도 배제하지 않았으며, 3. 마지막으로 손해 발생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 이상 배임미수죄가 인정됨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서 큰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로 인하여 대표권 남용행위시 배임죄의 성부에 대한 기존의 상호 모순되고 대립되는 판결들이 대부분 정리되었다. 이 판결을 토대로 하여 향후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배임죄의 불능범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배임죄 불능미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 배임미수의 형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 효이지만 제3자에게 약속어음이 유통된 경우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 으로 언제 발생하고 배임기수가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 배임죄의 ‘실해 발생의 위험’의 판단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104 unanimously decided in July 20, 2021, is meaningful because it finds the start of execution of misappropriation regarding the abuse of corporative representative powers in general. This finding is different from previous decisions that the abuse was not guilty due to no damages when the debt burden of the company became invalid on account of the knowledge of the abuse of representation by an opposite party. The Court overturns the prior precedent that valid debt burden led to misappropriation and vice versa. Now, the debt burden due to the abuse establishes attempted misappropriation regardless of its validity and incurred damage or risk of harm causes the crime of misappropriation.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as to the following three points in the premise that above mentioned principles apply to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1. it provides a consistent standard of damage in case that the abuse is invalid while incurred damages is denied considering invalid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to be the same as invalid debt burden, 2. simultaneously, considering potential distribution of promissory notes as an exceptional factor for monetary damage, misappropriation is established when the notes is distributed to the third parties not excluding the feature of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3. even though the start of execution of misappropriation does not satisfy elements of damage, the start of execution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forms attempted misappropriation. Due to this case, existing contradictory decisions on establishment of misappropriation surrounding the abuse of corporate representative powers are settled. However, based on this case, further various discussions are required: when the result is not possible without the danger of harm whether misappropriation cannot be established or attempted impossible misappropriation is formed. Also judgement criteria on the danger of harm as to misappropriation must be shaped such as when the danger of harm is incurred or when misappropriation is accomplished in case that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is invalid but the promissory note is distributed to the third par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