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국, 미국의 법과 판례 비교를 통해 본 정서학대와 방임행위의 판단 요소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English, and American laws and cases on chil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to identify decisional elements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 박지민(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구은미(동의대학교); 송미령(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25권 4호, 561~591쪽
초록
연구목적: 한국, 미국, 영국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관련법과 판례 비교를 통해 국내법에 서 정서학대나 방임의 법적 정의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방법: 한국, 영국, 미국에서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찾아 정리하고, 국내 판례에서 해당 법 조항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영국 및 미국의 법과 판례와 비교하여 개선할 부분을 찾아보았다. 결과: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여러 근거 규정을 둔 영국과 미국법의 정서학대와 방임의 정의에 비해 국내법에서의 정의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그 해석과 적용을 법관의 판단에 맡기고 있었다. 판례에서 훈육 목적에서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정당화한 판례, 가정폭력 목격 시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성이 없다고 본 판례, 유아교육기관에서 우는 아동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서학대를 판결한 판례 등은 다른 판례와의 일관성을 찾기 어렵고 향후 유사사례에서의 판단이 쉽지 않아, 학대적인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결론: 정서학대 및 방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효용성이 의문시되는 현행법상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행위유형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laws and cases related to emotional abuse and neglect in Korea, England, and the U.S. in order to help establish clearer laws and policies in Korea to determine when a child needs legal protection from suspected emotional abuse or neglect. Methods: We determined the legal definitions of emotional abuse and neglect in three countries and examined whether the Korean laws were interpreted and applied consistently in cases. Results: The definitions in the Korean laws are broad and abstract, leaving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o the judge's own judgment and logic. Regarding abuse for disciplinary purposes, willfulness of abuse of a child by making him or her witness domestic violence, and abuse by not taking any measures against a crying child, these rulings make it difficult to find consistency with other cases and do not serve as a guide for future situations with similar circumstances. Conclusions: The definitions of emotional abuse and neglect in Korean laws need to be more specific and clearer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and sensitivity to behavior types.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분류:
-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