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파업:Better Work Vietnam의 사례
Complian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trikes:the case of Better Work Vietnam
채수홍(서울대학교)
31권 4호, 253~293쪽
초록
이 글은 베트남 의류산업에 확립되어있는 ‘컴플라이언스 레짐(Compliance Regime) 혹은 프로그램’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CSR은 기업이 이윤 창출만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협의의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의 노동조건과 생산환경에 대한 제반 감찰을 실행하는 기업 내외부의 인식, 제도, 실천을 가리킨다. 이 글은 ‘컴플라이언스 레짐’의 합리적 운용을 CSR의 핵심 기제로 간주하면서 실제 생산 현장에서 컴플라이언스가 어떤 효과와 한계를 갖는지 노동자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봉제공장이 집중되어있는 베트남 남부의 빈즈엉(Binh Duong)과 동나이(Dong Nai) 공장의 사례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 글은 기업이 CSR 실행의 기본은 노동자에게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회사가 외부에 CSR 활동을 벌이면서 자기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지 않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시각과 연구목적에 맞추어, 이 글은 먼저 베트남 의류산업의 문제점과 CSR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베트남의 대중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인 Better Work Vietnam(BWV)의 현황과 활동을 소개한다. 이후 베트남 남부 빈즈엉(Binh Duong)과 동나이(Dong Nai)에 있는 외국(한국)계 공장의 사례를 통해, CSR 관점에 볼 때 BWV의 작동방식의 특성과 한계가 무엇인지 경영진과 노동자의 관점을 비교하며 살펴본다. 이러한 탐색을 통하여 컴플라이언스가 CSR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장 내의 권력관계와 정치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베트남 남부 빈즈엉과 동나이의 외국계(한국) 의류공장의 사례는 선량한 의도와 적절한 전략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결과는 BWV의 전략, 접근방식, 그리고 프로그램의 부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 내부, 특히 다국적 공장 내부의 정치 구조와 과정에 대한 현장 중심의 맥락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BWV와 같은 컴플라이언스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산환경을 개선하려면 먼저 공장의 정치 구조와 과정에 내포된 권력관계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접근이 이루어질 때 가장 기본적인 CSR을 실현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레짐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role and limitations of compliance regime or program established in the Vietnamese garment industries in term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CSR refers to the contributive activities that companies do for the civil society or communities ethically imagined and defined. Compliance regime(program), in its narrow definition, means the recognition, institutions, and practices inside and outside a company(factory) that examine and inspect its work condition and production environment. This article presupposes that, regardless of the moral implication of CSR, the fundamental and basic way of practicing it is to provide workers the financial conditions and work environments that allow them to live in a more “humane” circumstances. It is neither right nor reasonable that companies boast their CSR activities for outside worlds without paying proper wages and improving unfavorable work conditions for their own workers. Based on the critical perspective, this article examines a compliance program called Better Work Vietnam(BWV) that is popular among garment factories in Vietnam and evaluates its activities, effects, and limitations in terms of implementing CSR. While taking the cases of Korean garment factories in Dong Nai and Binh Duong provinces of south Vietnam, this article attempts to show whether or not BWV actually results in the improvments of workers’ living conditions and working environments and discloses reasons why BWV is not able to fully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as an innovative compliance program. As a result, this article argues that a compliance program must understand the distinctive political structure and processes in so-called ‘factory regimes’ to fulfill its original purposes. If a compliance program such as BWV is incapable of recognizing the politics of managers and workers, it is unlikely to properly reflect CSR stakeholders’ desires and viewpoints and thereby fails to facilitate their mutual cooperation as well as the workers’ living conditions and work environments as it originally intends to do.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 분류:
- 지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