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헌 인용(Citation) 방법의 통일화 - 통일화를 위한 시도와 앞으로의 과제 -
Research on Uniform System of Legal Citation
김정환(사법정책연구원)
187권, 236~274쪽
초록
법률문헌의 작성에 정확한 인용은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인용을 위해서는 효과적이면서도 혼동의 여지가 적고, 가능한 한 간략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인용할 수 있는 인용방법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법률문헌의 인용방법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가능한 법학계 내에서 널리 통용되는 통일적인 인용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종래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다소 존재하였으나 그 효과가 마냥 긍정적이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글은 통일된 법률문헌 인용방법 마련의 현황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우선 법률문헌 인용의 목적과 통일된 법률문헌 인용방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다른 국가의 예를 코먼로(common law)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며,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존 시도에 대해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통일된 법률문헌 인용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Legal Citation is the practice of crediting and referring to authoritative documents and sources. Legal citation serves two purposes. First, it indicates the nature of the authority upon which a statement is based. Second, it contains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find and read the cited material. To achieve these goals, an effective, concise, unambiguous citation form is necessary. Because knowledge of proper citation form is a sign of excellence in the legal community, a unified citation manual is a necessary tool in the research and writing proces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the status quo of unified legal citation system in Korea and offer som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of citation.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