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Interpretation Issues on the Serious Accident Penalties Act
전형배(강원대학교)
34호, 267~292쪽
초록
중대재해처벌법에 의의나 기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필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포괄적인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위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보다 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 이 법률의 취지라고 이해하였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등 관계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관리의무 등에 관한 해석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서 관리 미흡에 따른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갖는 의미를 검토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경합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행정처분제도로 도입된 수강명령제도와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가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게 운영되는 데 필요한 고려사항을 주장하였다. 필자가 알기로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입법을 한 아시아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비슷한 취지의 입법을 한 영미 계열의 입법은 그 내용과 형식이 우리나라 법률과 확연히 다르다. 향후 노사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해석 기준 마련을 위한 다양한 해석론의 전개와 토론을 기대하여 본다.
Abstract
As it is widely known, the Major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nac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UK's 2007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However, the law of Korea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UK. Unlike the British law, the main targets are not corporations, but individual business owners and business officers(managers), emphasizing their obligations to secure health and safety. In addition, the Major Accidents Punishment Act, unlike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imposes fairly comprehensive duties on business officers and plans severe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duties. After legislation, it will be an important task to interpret and implement the duties of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his article shows an interpretation model on main issues focusing on the business officers’ management duties to secure workers’ health and safety which is the core of the Law.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