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와 납세자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 자동확정 논거와 최근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Withholding Tax and the Need for Taxpayer Protection ―Focusing on the Argument for Automatic Confirmation and Commentary on Recent Precedents―
최완(율촌)
27권 3호, 35~76쪽
초록
원천징수의무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원천징수제도가 정당화되는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를 통해 사회 전체적인 효용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만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곧바로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효익을 누리는 사람은 전체 국민인 반면, 비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천징수의무가 누구라도 쉽게 그 의무 발생 여부를 알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 부과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쉽게 원천징수의무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법원에서 선고한 최근의 판결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최근 대법원 판결 중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계약금이 위약벌로 몰취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판결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지급자가 자의로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쉽게 원천징수의무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금융기관이 발행기업을 대신하여 기업어음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업어음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금융기관은 단지 어음금 지급이라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대행하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설령 입법 공백이 생겨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태도에 찬성한다.
Abstract
The need to protect the withholding agent can be found in the reason why the withholding tax system is justified. The withholding duty is basically justified in terms of increasing the utility of society as a whole through withholding tax. However, it is difficult to immediately justify imposing a unilateral obligation on the withholding agent on this basis alone. This is because all citizens benefit from the withholding tax system, while the cost is borne by the withholding agent. However, if the withholding duty obligation can be easily recognized and enforced by anyone, the burden on the withholding duty obligation is not too large, so the imposition of the withholding duty obligation can be justified.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withholding agent by recognizing the withholding obligation only when it is objectively possible for the withholding agent to easily know whether the withholding obligation has arisen or not. Based on this position,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ed the recent precedents issued by the court.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that the seller is obligated to withhold tax even when the down payment is confiscated as a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sale contract.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withholding agent to easily know whether the withholding obligation has arisen and to execute it, since the payer did not voluntarily repay the debt. Meanwhile,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when a financial institution pays a commercial paper on behalf of an issuing company, it is not liable for withholding tax on interest contained in the commercial paper. This is because financial institutions only acted on behalf of the de facto act of paying bills. Even if there is a legislative gap and results in no withholding, it is not reasonable to impose a burden on the withholding agent more than necessary. I agree with the abov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