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성(姓)의 선택과 젠더 평등실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Gender Equality on the Naming and Surname Choices
남정아(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2권 4호, 149~178쪽
초록
이름을 짓는 것은 개인의 인격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인정하고 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지은 이름은 결국 그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개명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자녀가 누리는 자신의 성명에 대한 권리, 즉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부모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글은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이름 짓기를 젠더 평등실현의 논의와 결부시켜 비교법적인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이름과 성의 선택과 젠더 평등실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름 짓기의 관행은 대부분 성별 및 젠더 타입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젠더 평등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더군다나 이름 짓기의 관행은 우리 사회에서 소중하게 인정되고 있는 가치가 남성성이라는 점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종과 민족적 기원에 근거한 이름 짓기에도 남성 우월적인 수많은 젠더 불평등 요소들을 볼 수 있다. 개인의 이름 짓기 관행과 그 결과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불균등하고 불평등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관행들이 극복되어야 이름 짓기에 젠더 평등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Naming should be very careful because it involves personal characteristics of an individual.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cognizes “the freedom of parents to name their children” based on Article 36 (1)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o guarante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name given by parents for their children is eventually attributed to their children, and they live under that name for the rest of their lives unless they change their name through a renaming application, so “the freedom to name their children” should be exercised to the extent that their rights, or personality rights, are not violated. Parents' freedom to name their children is not guaranteed indefinitely, and it will also have to comply with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This article is about individual personality rights, and we want to look at the constitutional normative approach to names in conjunction with the discussion of gender equality.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introduce comparative legal studies to discuss the choice of first name and last name and gender and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The practice of naming is heavily based on gender and gender type, which is far from the realization of equality. Furthermore, the practice of naming suggests a lot of evidence that the value valued in our society is masculinity. There are also numerous gender inequalities that are male superior in naming based on race and ethnicity. Individual naming practices and their results still show that our society is socially and culturally unequal.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