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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와 정책연구2021.11 발행KCI 피인용 2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Social Value Measurement :Focusing on Economic Analysi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황희주(한국개발연구원); 윤상필(한국과학기술원)

26권 4호, 189~210쪽

초록

[연구목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높아짐에따라 사회적 활동과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정보를 공시하는 데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공시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년간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고 회계분야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근거와 평가항목을 살펴보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되는 경제성 분석의 비용과 편익 산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표적인 사업인 도로사업과 전력사업 사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주요쟁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공시 항목을 식별하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화폐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별, 업종별,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문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측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예비타당성조사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 벤치마크로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된 사회적 가치를 판단함에 고려해야할 점을 제시하였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Abstract

[Purpose] Companies are moving to disclose non-financial information such as social activities. However, there are no consistent standards for disclosing such information, which raises issues of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the disclosed information.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issues of measuring social value based on the cas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Methodology] In this study, the cost and benefit analysis were investigated in the economic analysis performed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addition, major issues were derived from the road and electric power projects, which are representative project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indings] There should be a discussion to identify the definition of social value and items to be disclos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eference point for measuring social value and a fair monetization method. These discussions may differ by country, industry, and company, which is a matter of pros and cons, which may lead to sharp conflicts of interest.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looked at the issues that may arise in measuring social value through the case of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is can be used as a benchmark in establishing corporate social value disclosure standards. This study has the implications of suggesting points to consider when judging the disclosed social value to the stakeholders.

발행기관:
한국회계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21737/RAPS.2021.11.26.4.189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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