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사태로 본 FET 원칙과 투자유치국의 ‘판단의 여지’ 관계에 대한 소고
A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T Principle and the ‘Margin of Appreciation’ of the Host Country As Seen from the COVID-19 Crisis
황선영(한국외국어대학교)
19권 3호, 113~152쪽
초록
21세기 들어 전례 없는 전 세계 유행병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그에 따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로 사회 전반에 주었다. 그만큼 경제활동은 물론이요, 사람의 이동 자체를 통제하는 등의 헌법적 가치에 중대한 도전을 던지는 행정조치들이 연달아 나오는 와중에 이러한 팬데믹 발발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면한 각종 투자, 특히 의료관련한 영역에서의 투자와 이외 여행이나 물류 이동 같은 이동에 제한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와 같은 영역에 대한 투자 또한 예상치 못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은 투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심사체계를 갖고서 이중심사에 따른(EU의 경우) 투자자나 투자유치국에 설립지연이나 자본투자 등이 지체되면서 오는 피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그렇다면 과연, 2020년부터 전 세계 주요 화두가 되어버린 COVID-19로 인한 투자유치국의 투자자의 투자분에 대한 조치가 국제투자법에서 주요원칙인 공정하고 공평함을 잃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투자유치국은 전염병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 이상의 전이를 막을 의무가 있는 절대적 사명이 있는 상황에서 취한 보건의료적 조치 사이에 갈등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투자법의 원칙으로서 FET와 국가의 공중보건 관련한 조치 사이에 투자자의 투자를 수용 없이 혹은 보상 없이 취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공중보건을 위하여 관련 정책과 법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한 대응책이 국제투자법의 원칙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필립모리스 사례는 공중보건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투자사례로 비록 ‘판단의 여지’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대표적으로 담배라고 하는 대상은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치 않을 만큼 WHO처럼 국제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핵심 국제기구가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지지하고 있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투자유치국이 해당 정책을 변경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하더라도 이에 합리적인 기대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워서 대응하기는 무리가 따르는 것은 어쩌면 일부 당연한 부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흡연에 대한 경고와 그에 대한 담뱃갑의 표시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투자협정을 맺음으로써 취해야 할 권리·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린 비상사태 수준의 공중보건에 대한 일련의 대응책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취한 결정은 ‘판단의 여지’로서 존중받아야 할 것이고 비록 그러한 ‘판단의 개념’이 인권분야에서 출발했지만 이를 투자 분야에서 인용한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의 개념 적용은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공중보건과 같은 불특정한 다수를 상대로 하는 대책에 있어서는 그러한 국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중재판정부 결정을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도 공중보건과 관련한다고 하여 투자자의 신뢰 또한 중요하고 향후 이들의 투자 역시 이끌어내려면 투자협정상의 약속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조건적인 국가의 판단을 존중하여 수용이나 보상문제에 면제부를 주어서는 안되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제재조치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과도한 만큼의 피해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an unprecedented global epidemic spread rapidly, and the resulting shock was hard to describe in words. In the midst of a seri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that challenge not only economic activity but also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controlling the movement of people themselves, various investments, especially in the medical-related area, faced in an unexpected situation of such a pandemic outbreak Investment in these areas is also expected to suffer unexpectedly as restrictions on travel and other movement such as logistics movement are made. In such a pandemic situation, each country has a stronger screening system for investment, and the damage caused by delays in establishment or capital investment in investors or investment host countries due to double screening (in the case of the EU) cannot be accurately identified. abandoned If so, there will be cases where the measures taken by investors in the host country due to COVID-19, which have become a major topic around the world since 2020, have lost the Fair and Equitable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which is the main principl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infectious diseases, conflicts are bound to arise between health and medical measures taken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n absolute duty to prevent further spread. In such a situation,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an investor's investment can be taken without acceptance or without compensation in violation of FET as a principl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n this regard,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the relevant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through enactment or revision of laws for public health violate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First of all, the Philip Morris case is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investment case for public health, and although there is no mention of 'there is no marigin of appreciation for judgment', a key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international public health like the WHO does not require separate evidence for a typical tobacco subject and takes a position that tobacco is typically harmful to human health. Consequently, even if the host country changes its policies and revises related laws in the future, it may be unreasonable to respond with the logic of reasonable expectations for a investor. This is likely to be even more so considering the fact that warnings against smoking and the labeling of cigarette packs are becoming stricter. Therefore, there are rights·obligations to be taken by concluding an investment agreement between the investor and the host country. Decisions should be respected as 'margin of appreciation', and although such a 'margin of appreciation' originated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considering that it has been cited in the field of investment, it is thought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is not unreasonable, especially in the public sector. It seems possible to cite some arbitration decisions that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decisions of such countries in countermeasures against an unspecified majority, such as health. Even so, the trust of investors is also important when it comes to public health, and the promise in the investment agreement is also important in order to attract their investment in the future. For this reason, it is of the opinion that an exemption from expropriation or compensation should not be given in respect of the unconditional judgment of the state.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분류:
- 국제경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