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가족법 판례의 경향과 흐름
A Gener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Family Law Cases in the 2010s
현소혜(성균관대학교)
63호, 235~412쪽
초록
2010년대 가족법 분야 판례는 양적ㆍ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연금분할, AID 방식의 인공수정에 의해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 등과 같이 판례에 의한 법형성을 통해 과감하게 입법의 공백을 메꾼 중요한 판결들이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법리를 수정하거나 합헌적 법률해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별개의견 간에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문리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등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법해석학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판결들도 다수 선고되었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청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기여분의 판단기준,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법정대리인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확정된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가족 내 분쟁 해결을 위해 호주나 가장 대신 법원의 권위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상속재산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강학상으로만 문제되어 왔던 각종의 친족법ㆍ상속법 관련 쟁점들에 대해 법원의 해석론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하였다. 그 결과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의 시적 한계,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 간의 순위, 특별수익의 판단기준, 한정승인 시 상속채권자와 고유채권자 간의 우열 관계, 대상재산 및 과실 등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위한 기본 법리들이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과 관련된 주요 판결들이 연이어 선고되었다. 미성년 자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은 결정과 같이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판례들이나 추상적 권리-구체적 권리 준별론을 고수한 결과 논리 정합성 내지 현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들도 없지 않았으나, 아동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의 자율성 보장과 가족 구성원을 위한 국가의 후견적 개입 간의 경계에 관한 판결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 한부모 가정ㆍ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내의 분쟁 해결을 위한 규준을 제시하는 판결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배우자 보호를 위해 청산과 부양의 관점에서 발전되어 온 친족법상 법리가 상속법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가족법 판례의 고유한 특징으로서 의미가 깊다.
Abs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achieved rapid growth in the family law cases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in the 2010s. Some decisions made up drastically the deficiency of lawmaking such as in the field of division of pension, the legal status of children born through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ers, and children’s right of birth registration, and others fueled a controversy between judicial activism and judicial restraint as well as between textual interpretation and purposive interpretation, which attempted to modify current legal doctrines or to establish legal principles through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eak of family members such as in the field of division of debt, fault-based divorce,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of inheritance for minors. As the more people have relied on the courts instead of the authority of the family head to settle family disputes and the size of estates has expanded during this period, the more opportunities courts have had to establish legal doctrines on family law and succession law issues which had been discussed only in textbooks so far. Although there were some improper deci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on of minorities, such as the case of mtf transgender with wife and children banned from correc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 and from the view of logical coherence or practical demand, such as the cases of property division or family support based on the distinction theory of abstract rights from concrete rights, the precedents in the 2010s are of major significance to family law especially in the following context: first, a series of decisions have been accumula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utonomy and custodial intervention by the state for family members as the concern about childr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increased; second, the number of decisions is increasing which provides rules for de facto couples, single-parent 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s various types of families are spread in the society; third, the court has tended to reflect the family law doctrines in the inheritance disputes which had been developed for the protection of spouses in view of liquidation and support.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