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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21.12 발행KCI 피인용 7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책임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A study on legal issues to realize responsibilty for recycling plastic waste

구지선(녹색기술센터)

22권 4호, 51~77쪽

초록

플라스틱은 생활용품부터 의료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의 소재로 사용되면서 20세기 기적의 소재로 칭송받았지만,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인해 비대면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1회용품이 더욱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며, 물이나 해양생물에 축적되어인체에 악영향을 준다. 생활계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는 56.8%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재활용시설로 반입된 재활용량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재활용되지않는 경우가 많고 재질별ㆍ색깔별로 선별되지 않으면 품질이 낮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부담금도 그 중 하나이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은 플라스틱을 재료로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플라스틱을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에 부과하고 있다. 합성수지 생산자, 플라스틱제품 생산자, 소비자 모두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인자에 해당하지만,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제거 및 방지에 적합한 플라스틱제품 생산자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정 규모의 중소기업에게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제도상 폐플라스틱의 개념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며, 1회용품, 플라스틱제품, 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류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책임 주체의 명확화, 폐기물 관련 법제상 플라스틱의 개념 정의, 부과목적에 부합하는 부담금 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에 대한 부담금 감면을 제시하였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인자의 책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Plastic was praised as a miracle material of the 20th century as it was used as amaterial for various products, but is now pointed out as the main culprit ofenvironmental polution. In particular, since the spread of COVID-19, non-face-to-faceconsumption has increased signifcantly, and many disposable products are being used. Plastic waste discharges polutants in the proces of incineration or landfiling, andacumulates in water or marine animals, adversely afecting the human body. Amonghousehold wastes, 56.8% of the total synthetic resin types are recycled, but this meansthe amount of recycling brought into the recycling facilty. Plastic waste is often notrecycled, and the quality is low if it is not sorted acording to the material or color. Korea operates various systems to curb the generation of plastic waste and expandrecycling, and waste charges are one of them. Waste charges are imposed on productsmade of plastics, and manufactured or imported by a person runing a manufacturingbusines, whose type is specifed in atached Table 1-3 of Enforcement decre of the act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or a wholesaler orretailer(refering to finished products distributed in the market for sale to consumers).In this paper, four improvement methods for the efective operation of plastic wastecharges are presented. First, it is necesary to clarify who is responsible for the treatmentof plastic waste and define the concept of plastic under the waste-related legislation. Itis necesary to use levies to met the purpose of impositon, and to reduce levies forthe production of products that are easy to recycl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22.4.202112.5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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