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질서행정과 질서법에 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the Order Administration and Order Law in Germany
구형근(조선대학교)
12권 6호, 773~786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독일 각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질서행정과 이를 규율하고 있는 질서법의 법적 구조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질서법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경찰법(위험방제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 그 법체계의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적어도 전후 독일 경찰법의 조직과 권한 체계의 전체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과의 관계이다. 질서 행정을 실제로 담당하는 것은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시･군･구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관련된 지역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규제 권한을 질서법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질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질서행정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위험방제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질서행정에 대한 개괄적 수권조항을 포함한 질서법의 제정 등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clarify the order administration in charge of local governments in each state of Germany and the legal structure of the order law governing it, and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Order law constitutes part of the Police Act (risk control law) in a practical sense, so if you do not know the contents of the legal system, you cannot accurately grasp the overall organization and authority system of the German Police Act. And the other is the relationship with the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It is not the federal or stat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ctually in charge of order administration, but local governments such as our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nd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local governments are allowed to procure regulatory powers from order law. Such research is thought to be a good reference in the enactment of the Order law, including the general authorization clause on the order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purpose of risk control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분류:
- 기타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