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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거버넌스학회보2021.12 발행

행정조직 관점에서 본 한국 과학기술 제도 변화와 시사점에 대한 소고

Changes and implications of the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이혜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28권 3호, 151~184쪽

초록

한국 과학기술 분야의 행정제도는 1960년대 현 수준의 제도가 형성된 이후 지속적인 개편 과정을 거쳐 왔다. 본 논문은 맥락적 요인들이 행위자들과 결합하여 구현된 정책아이디어, 즉 제도 변화가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부로 승격된 이래 부 수준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집행 기능이 확대되어 왔다. 이후 연구개발 수행 부처는 점차 다원화 되었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참여 비중은 198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대되어 공공의 영역을 뛰어 넘은지 오래이다. 산업기술 도입을 위해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여러 구조적 개편 시도를 거쳐 왔으나, 결과적으로 예산제도의 개편을 통해 정부의 관리가 강화되는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들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행정조직 구조 전체가 비대화되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심의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지만 여전히 한정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속되고 고착된 현재의 행정조직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has undergone a continuous reorganization process since the 1960s. This paper explores how policy ideas implemented by combining contextual factors with actors, namely changes in the system, changed the way the government supports and manages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As a result, executive functions or the ministry in charg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gradually expanded and diversified while maintaining the organization at the ministry level. Alth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R&D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1980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have undergone several structural reform attempts, the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 for the institutes has been strengthened. As agencies to assist ministries carrying out R&D projects expanded continuously, the entire administrative structure became bloated. Furthermore, private experts' participation is still limited. This study undertook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at was persistent and fixed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suggested a direction to respond to it.

발행기관:
한국거버넌스학회
DOI:
http://dx.doi.org/10.17089/kgr.2021.28.3.006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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