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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영남법학2021.12 발행KCI 피인용 6

영국의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과정에 나타난 과학 자문 체계의 역할과 한계

The Role and the Limitations of the Scientific Advisory System in the UK's Response to COVID-19 pandemic

김연식(성신여자대학교)

53호, 1~44쪽

초록

이 논문은 영국의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과학 자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과학 자문 체계를운영했다. 특히 비상시에 정부는 특별히 소집된 자문위원회로부터 전문적인 과학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는 비상시과학자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감염병 확산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많은 이가 정부의 follow the science 전략을 꼽는다. 과학을 따른다는 명분 아래에 정부는 정책 결정과과학 자문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정책 결정의 책임을 과학자들에게 떠넘겼다. 과학 자문과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은 객관적 검증을 불가능하게 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더 나아가 정책 결정권자는 과학자들을 앞세우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뒤에서 과학 자문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혹이제기되기도 하였다. 영국 의회와 전문가는 영국의 과학 자문 체계는 과학 자문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분리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 과학 자문 체계의 다양성 및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과학 자문과 정부 정책,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때 올바로 실현될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영국의 실패 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과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scientific the role of scientific advice in the UK'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UK has established a sophisticated system for the scientific advisory system in policymaking. In particular, in emergencies, the government can embrace scientific advice from a specially convened advisory committee. However, during this COVID-19 pandemic, such a scientific advisory system did not properly function, and as a resul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couldn't be appropriately contained. One of the reasons for that situation was the government's 'follow the science' strategy. Under the pretext of following science, the government has blurred the lines between policymaking and scientific advice, leaving the responsibility for policymaking on the burden of scientists. The Lack of transparency in science advice and policymaking made objective verification Impossible, resulting in lack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policies. Furthermore, allegatio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fact that policy makers tried to control scientific advice behind the scenes. The British parliament and experts claim that the British scientific advisory system needs to separate scientific advisory and policymaking processes, clarify accountability and secure diversity and independence of the scientific advisory system. These values can be achieved only when transparency can be secured in scientific advice and government policymaking besid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Finally, this paper presents what lessons and challenging tasks the failure of the UK offer for Korea.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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