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
A Review on Case Theory of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김창희(영남대학교)
24권 4호, 217~242쪽
초록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해 상대적 효력설을 취한다. 법률행위의 취소는 실체법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므로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의 효과가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그 효력이 미치는 경우와 미치지 않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대법원은 인적 기준에 따라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만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 등 제3자에게는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유지한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게 해서는 사해행위취소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요컨대, 인적 기준은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 효력설은 일탈재산의 소유 명의를 채무자에게 복귀시킨 후 취소채권자와 다른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일방,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그런 이중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취소판결의 효력에 인적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탈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만족을 얻는 데에 필요한지 여부’라는 물적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 훨씬 실용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관련된 여러 판결들을 선고했는데, 그 판결들에 대해 판결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거나 전후 판결이 일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그런 논란의 뒤편에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 아래 최근에 선고된 판결 5건을 선택하여 ‘물적 기준’의 입장에서 판결의 근거와 결론에 대해 검토했다. 일부 판결에 대해서는 결론에 동의하면서 근거를 보충하였고, 다른 판결에 대해서는 결론에 반대하면서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 다룬 쟁점은, (1)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복귀한 채권에 관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행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후행 법률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에 미치는지 여부, (3) 취소판결의 효력이 사해행위 전에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미치는지 여부, (4) 사해행위취소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5)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후 수익자가 그 토지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 취득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이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maintains the view that the judgmen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has effectiveness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transferee but that the judgment has no effectiveness on third parties such as the debtor who is not a party to the cancellation litigation. The theory of relative effetiveness is a jurisprudence designed to recover the damage suffered by creditors, but to minimize the ripple effect on other stakeholders considering that the original fraudulent transfer is a valid legal act. However, the purpose of the fraudulent transfer revocation system cannot be achieved if the effect of the revocation judgment is applied only between the cancellation creditor and the Transferee. Also,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fraudulent act revocation system, the judgment does not always have to be effective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transferee.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s criteria that “the effective of a judgment of revocation is applied only between the cancellation creditor and the transferee and does not extend to other third parties” is neither a necessary nor sufficient condition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fraudulent transfer revocation system. The Supreme Court's posi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The scop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judgment of revocation should be limited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transferee to compensate the creditor for damages caused by fraudulent acts”. Expressing this criteria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within the extent that the creditor can obtain the satisfaction through compulsory execution on the transferred property’. This criteria is not only faithful to the definition of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iveness, but is also very useful in solving real problems. They also have the flexibility to deal with new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