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채권의 담보 - 프로젝트 금융을 중심으로 -
Security of Future Claim – In Concern of Project Financing -
임성권(인하대학교)
24권 4호, 271~299쪽
초록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타인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차주인 기업은 원리금상환의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전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금을 차입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했다가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그 기업의 부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프로젝트 금융 대출금 상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책임재산은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상업적 운영이 개시된 이후 프로젝트회사가 벌어들일 미래의 현금흐름이다. 이러한 미래의 현금흐름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담보로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장래채권의 양도계약이 유효하려면, 특정이 가능할 것과 발생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발생개연성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계약은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발생개연성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법원이 하여 그 유효 무효를 좌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장래채권의 양도담보는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출 수 없다. 채무자가 누가 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채권담보법)에 의하여 장래채권도 특정이 가능하면 담보등기를 하여 담보설정이 가능하다. 장래채권의 채무자가 특정된 후 제3자에 의한 압류 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그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프로젝트금융이 이루어지면 대주로서는 그 프로젝트의 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이나 장래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특정하는 것에 장애는 없다. 발생개연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채권담보법에서도 이 요건은 언급되지 않는다. 개발수익을 우선적으로 배분받는 지위를 우선수익권이라 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또 대출을 받는 형태가 이용된다고 한다. 즉 이러한 방식이 이용된다는 것은 현재 민법과 채권담보법 등이 이러한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금융을 위하여 민법을 개정하거나 채권담보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프로젝트금융의 대주들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통상의 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이 있으므로 위험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Abstract
If the borrower is a company when borrowing money according to a loan contract, the entire property of the company is the responsible property for the debt. Therefore, if you borrow money to start a new project and it fails, there is a risk that the company will go bankrupt. The most important liability for a project finance loan is the future cash flow that the project company will generate when the commercial operation of the project begins. However, securing future cash flows as collateral is quite difficult. For the transfer of future claims to be effective, the claims must be identifiable and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the claims must be probable. However, the judgment on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the claim and the contract must be decided by the parties. It is not reasonable for the court to determine the likelihood of this occurrence ex-post and to determine the validity or invalidity. The security for transfer of future claims cannot meet the counter-requirement under Article 450 of the Civil Act. Because you never know who will be the debtor. According to the Act on Securities over Movables, Claims, etc.(the Act on Security over Claims), future claims that can be specified can be registered as collateral. When a third party seizes the property of the debtor of the future claim after the debtor has been identified, it is possible to oppose him only if the debtor has the conditions for countermeasures. The lender of project finance can specify the deposit refund claim or future trade receivables on the account of the project. There is no need to discuss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any further. It is a matter for the parties to decide. This requirement is not required in the Act on Security over Claims either. The position in which development profits are preferentially distributed is called the preferential right of interest. And a form of receiving a loan using this as collateral is used. This means that the current Civil law and the Act on Security over Claims cannot function properly in relation to these project finances. However, there is no need to revise the Civil law or the Act on Security over Claims for project finance. Lenders in project finance are fully capable of taking risks. This is because the return is much higher than the normal interest rat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