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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The Journal of Law & IP2021.12 발행KCI 피인용 2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pen Source License Disputes

최진영(한국저작권위원회)

11권 2호, 153~185쪽

초록

오픈소스(FOSS)의 시작은 1980년대 중반 유닉스(Unix) 운영체제의 상용화에 반대하며 주창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리눅스(Linux) 운영체제의 등장은 오픈소스 발전의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다. 초기 오픈소스 진영은 소프트웨어의 독점 방지와 소스코드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주요 목표로 하였는데 이는 학계의 문화와 비슷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리 추구를 위해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지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오픈소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픈소스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영리를 취하려는 자들도 등장하였다. 소스코드 즉,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오픈소스 등장 당시의 순수한 취지는 많이 퇴색되었다. 오픈소스는 개발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나아가 기업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오픈소스의 등장과 발전 그리고 큰 폭의 성장과 함께 오픈소스와 관련한 분쟁도 그 태양을 달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관련한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오픈소스의 안전한 그리고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beginning of open source (FOSS) can be said to be a free software movement advocated against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Unix operating system in the mid-1980s. The appearance of the Linux operating system in the early 1990s became an opportunity for the development of open source, and now almost all companies are using open source. The early open source community had the main goal of preventing monopoly of software and free access to source code, which was similar to the culture of academia. In the 2000s, many companies using open source for the main purpose of pursuing profit appeared. Recently, there have also been people who want to gain unfairly by exploiting open source. Source code, that is, the pure purpose of open source, that is, free access to information, has faded a lot. Open source has many advantages such as shortening development period and cost, but failure to comply with the open source license will result in legal responsi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or copyright infringement. To use open source safely, it is necessary to properly understand and comply with open source licenses. Furthermore, in order to actively utilize open source licenses in a way that aligns with corporate strategy, a deeper understanding of open source licenses is required. With the advent and development of open source and its rapid growth, disputes related to open source are changing the scene.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basis for the safe and active use of open source by examining various disputes from the beginning to the present related to open source licens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23190/lawnip.2021.11.2.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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