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상 조세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 일반 행정법적 관점에서 ―
A Paper on Tax Administrative Action under German Law — Seen from the general administrative law —
장경원(서울시립대학교)
14권 2호, 145~176쪽
초록
우리법상 행정행위는 강학상의 개념이다. 우리는 현행 법률상 행정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학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행정행위는 다양한 행정작용 중에서 이와 다른 행정의 행위형식과는 구별되는 특유한 법적 규율을 받는 행위형식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일방적・권력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공정력, 강제력, 확정력 등과 같은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불복도 행정쟁송이라는 별도로 마련된 구제방법을 통해야하기 때문에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정립할 실익이 있다. 행정행위의 개념은 대륙법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독일연방행정절차법(Verwaltungsverfahrensgesetz)상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규정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는 특별행정법의 영역인 조세행정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조세행정법관계의 이론적 검토를 위해 조세행정행위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조세기본법(Abgabenordnung)의 기본구조는 동법 제118-133조의 일반적 조세행정행위에 대한 규정과 제155조 이하의 특별한 조세행정행위인 과세결정통지에 대한 규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일반 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조세행정행위의 기본 개념에 관해 다룬다. 우리의 경우 강학상 행정행위와 처분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아 일반행정법상 법리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반면, 이와 달리 독일은 조세기본법에 행정행위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실익은 일반행정법에서 적용되는 행정행위의 관념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행정법상 통용되는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부관, 이유제시 하자 등의 법리가 정치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하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 조세행정법상 참고가 될 수 있는 독일법상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세행정행위의 관념을 둘러싼 법령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 우리의 조세행정법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세행정행위의 관념과 이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독일과 달리 행정행위의 개념을 명문으로 설정하지 않은 우리의 법제 하에서 독일의 법령과 이론을 우리의 조세행정법의 영역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우리의 경우 전통적으로 강학상의 행정행위를 통해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입법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 조세행정법의 영역에서 행정행위라는 관념을 별도로 구축하고 있지 않고 일반행정법의 차원에서 강학상 행정행위나 쟁송법상 처분개념을 통해 이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법상 조세행정법의 영역에서는 일반행정법의 차원을 넘어 세부적인 규율과 이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세행정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둘러싼 법적효력에 대한 논의, 조세행정행위에서 특이한 부관의 유형으로서 재심사유보, 잠정결정에 대한 독일조세기본법상의 규정과 해석 등에 대해서는 우리 조세법과 행정법 일반이론의 발전에 있어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dministrative action under Korean law is an academic concept. According to the current laws of Korea, the term administrative action is not used in text of law and is used academically only. The reason for establishing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action is that administrative action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s and forms. Administrative action is treated as a form of action subject to special legal regulations. Administrative action is recognized as having special effects under the public law in that they are unilateral and powerful action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We use special ar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administrative action. Therefore, there is a practical benefit in establishing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action.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action originated from the civil law system. In particular, the conceptual regulations for administrative actions in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Verwaltungsverfahrensgesetz) are meaningful to us. This is also the case in the realm of the Tax Administrative Law, which is the realm of the Special Administrative Law.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specificity of tax administration actions for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the tax administration. Nevertheless, there were no essential discussions about it in Korea. In this regard, this thesis examines the notion of tax administration in German law that can be traditionally used as a reference in korean tax administration law. Through this review, we seek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ax administration action applicable to the field of tax administration law in Korea and related issues. Unlike Germany, Korea did not explicitly define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action.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it is difficult to apply German laws and theories in the realm of Korean tax administration law. However, Korea has traditionally developed jurisprudence through administrative actions of academical meaning. So we can get legislative implication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Korea, the notion of an administrative action was not separately established in the area of the Tax Administrative Act. In addition, theoretical problems were solved through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action of academical meaning or at the level of general administrative law. It is worth noting that Germany has special rules and theoretical examinations in the area of tax administration law. For example, the legal effect of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tax administrative action, the reservation of reexamination as a special type of subordinate in tax administrative acts, and the provisions and interpretations of the German Tax Act on temporary decisions are meaningful to the Korean tax administrative law. It may provide some good implications to us.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