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의 구조적 권력과 규제정책변동: 쿠팡(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Structural power of platform business and regulatory policy changes: Focusing on ‘Coupang’
김주상(한국외국어대학교); 김하늘; 송가영(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오태성(서울대학교); 박아름(용인예술과학대학교)
30권 2호, 221~262쪽
초록
본 연구는 플랫폼 기업규제 변동과정의 요인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len(2018)이 제시한 플래시 포인트 개념을 도입해 국내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플랫폼 기업의 규제 형성 여론까지 이끌었는지 주목하였다. 또한, 긴밀한 소비자-플랫폼 기업 동맹 관계에서 형성된 플랫폼 기업의 구조적 권력이 규제를 지연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대표적 플랫폼 기업인 쿠팡을 중심으로 신문기사를 통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인 단어빈도분석, 가중로그승산비 (Weighted Log Odds ratio) 분석과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플랫폼 기업 동맹에서 비롯된 구조적 권력은 일정 기간 규제를 지연시켰으나, 특정 플래시 포인트의 급속한 확산이 플랫폼 기업의 규제정책 변동과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플랫폼 기업규제와 대응과정을 한국적 맥락에서 이론적으로 발전시키고, 규제의 변동 요인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ing factors of platform business regulation policy. By applying the flash point concept presented by Thelen (2018), attention was paid to which issues formed a public consensus and even drew public opinion on the formation of regulations for platform businesses. Text mining techniques such as word frequency analysis, weighted log Odds ratio analysis, and topic modeling analysis were conducted. The structural power arising from the consumer - platform business alliance delayed regulatio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ut the rapid spread of specific flash points was linked to changes in regulatory policy for platform busin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theoretically developed the process of regulating and responding to platform business in a Korean context.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