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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집2021.12 발행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과 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국 배심제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ies of the UK and Korean Jury System: Cases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the Sexual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이지나(연세대학교)

26권 2호, 155~195쪽

초록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타인인 직업법관 앞에서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 있지만, 공개된 재판정의 배심원들 앞에서 이를 진술하기에는 훨씬 더 큰 심적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이나 일반형사재판에서 도입할 만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제도들을 알아보았다. 정리하자면, 먼저 미국과 영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성관계 이력에 대한 증거사용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장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 사생활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신문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재량사항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영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의 권리와 피해자의 보호, 이 둘의 이익이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 41(1)을 도입하되, 그 외 관련 규정에 있어서는 적절한 예외 규정을 두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국 강간피해자보호법 41(6)은 피해자의 성력 증거가 특정사례에 해당될 경우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과거 성편력 또는 성행위의 특징이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특정사례(specific instances)라는 언어의 모호함이 그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수 있어, 강간피해자보호법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해당 규정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예외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함께 균형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eason why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are not willing to have jury trials is because it is burdensome to testify in front of the judges,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much greater burden to testify in front of the jury group in court.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on UK jury system, the article examines the protection systems for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that could be introduced in Korean public participation trial. There is a restriction on the admission of evidence regarding the sexual violence crime victim’s sexual history under the Rape Shield Law of the UK. In South Korea, judge has discretion in excluding the evidence of victim’s sexual history in sexual violence crimes. However, due to this arbitrary decisions, there exists many difficulties in preventing the secondary victimization. In admitting the Rape Shield Law of the UK, the law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so that the interests of both the victims and the defendants could be fairly considered in a balanced manner. For example,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UK’s Rape Shield Law 41(1) should be introduced, on condition that the appropriate and detailed exceptions are further placed to guarantee the defendant’s right of the fair trial. While the UK Rape Shield Law 41(6) exceptionally allows the victim’s past sexual activity or history to be used as evidence if the victim’s sexual evidence falls under the ambiguous term of a, ‘specific case’, and the meaning of the rape victim protection law may fade as the exception can be widely recognized. In other words, when such regulation is introduced into Korea, it would be important to specify the exceptional instances under the law. Last but not least, the defendant’s right to a fair trial should be considered in a balanced manner.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2632/ELJ.2021.26.2.155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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